5일, 일본의 석간 후지 ZAKZAK에 게재된 韓国政府関係者「日韓スワップ再開できないのは安倍のせい」　「反日」掲げる文政権は頭下げられず…日本には全くメリットなし 의 기사 전문.  한일 양국간의 통화스와프에 대한 험나한 길을 설명하고 있다.

교만한 한국 정부 관계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못하는 것은 아베 탓”

 (사진=news.tf.co.kr)

코로나 감염자가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가 점차로 침몰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자본도피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달러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교환 협정을 맺었지만, 밑빠진 독과 같이 원화가치의 하락은 멈추지 않고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개국 간의 (G20) 스와프 확대로 일본과의 협정 재개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거부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3월 말 외환보유액은 4002억 1000만 달러로 2월 대비, 89억 6000만 달러가 감소되었다. 리먼쇼크 직후인 2008년 11월 이래 최대폭이다. 한국 당국은 위기감이 증폭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1일 G 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각국의 통화스와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세계경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말인데, 조선 근현대사 연구소 마쓰키 쿠니도시(松木國俊) 소장은 "그는 모두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자국의 불황으로부터 회복하고 싶은 발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동안 경제 불황중이던 한국경제를 코로나바이러스가 후려친 형국이다. 현대자동차의 3월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격감하면서 리먼쇼크 이후 최저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삼성그룹 16개사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라고 한다. "수출산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이번 코로나의 충격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마쓰키씨는 말한다.

원화하락도 멈추지 않는다. 3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와 한국은행 간에 6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환율 시장에서는 1달러당 1200원의 위험수역을 웃돌았다. 이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마츠키 소장은 "FRB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한국만을 특별히 대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은 『4월에 진짜 위기가 닥친다』 는 제목으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번 한미협정으로 맺은 외환보유액도 불충분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마츠키 소장은 한국정부가 협정을 맺고 싶은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말한다. 정세균 총리가 3월 27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외화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했고, 경제단체나 언론도 일본과의 스와프 재개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소 다로 재무상이다. 31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한일통화스와프 협정소멸에 대해 그 속내를 털어 놓았다.

협정의 잔액이 점차 감소되어 100억엔 정도 남아 있던 2015년 2월 무렵, 한국의 재무장관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일본이 빌려 주겠다고 한다면 굳이 빌리지 않을 것도 없다“라고 해서 심히 시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아, 네, 그럼 안녕히..그게 마지막입이니다“ 라고 답한 것이다. 

그 후, 재개를 위한 협의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17년 1월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상이 설치된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재개가 간절했지만,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본에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2일의 조선일보(일본어 전자판)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행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정계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라며 "아베 정권의 영향력에 시달릴 일본은행 탓" 이라고 말했으나, 일본측에 책임을 떠미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문 정권의 여당은 일본 때리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지지율 하락도 우려되기에, 일본에 부탁해야 하는데도 부탁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메리트가 전혀 없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는 꿈과 같은 일이다.

https://www.zakzak.co.jp/soc/news/200405/for2004050002-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