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 기무사 개혁안을 완결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추진배경이나 목적 이런 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접근은 전 분야를 다 접근을 저희들이 했다. 그리고 구조개혁 문제나 운영혁신 문제,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대통령,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또 사령부가 됐건 그러한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소위 '60단위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면폐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3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 없이 똑같이 올리셨다고 한 거죠?
<답변> 1안은 사령부안을 유지하되, 사령부안을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과 현재의 기무사령은 전부 폐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령부의 명칭이나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질문> 제 질문은 그 3가지를 병렬적으로 올리셨다는 거는 결국 어떤 것을 1안으로 둘 것인지,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개혁위 내에서 결정을 못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고,
<답변> 1안은 사령부안.
<질문> 그러니까 그 1·2·3안이 우선순위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건지요?
<답변> 뭐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고,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제3안의 '외청' 부분,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으로 즉각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을 해서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기무사령부 근거 대통령령과 훈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는 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 그러한 각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그럼 그 근거... 근거 대통령령이나 훈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질문> 기무사가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됐, 지금까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통수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도 보고할 필요, 일정 부분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계속 갈려 왔는데,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답변>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이 어떤 한계가 없고,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통수권 보좌로 볼 것인가?' 이런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앞으로 개혁안에서는 통수권자의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군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