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8일자로 '미국, 독일에 러시아와의 가스 수입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U.S.Urges Germany to Drop a Deal)' 라는 제목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가스 수입
프로젝트 노드 스트림 2 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료들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분쟁을 피하는 대가로 러시아와의 중요한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중단하도록 독일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수상에게 지난 4월에 발트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 관료들이 말했다. 이것은 EU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대가였다.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에 관한 미국의 강공정책을 반영하는데, 이 강공정책은 EU와 미국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무역의존적인 독일이 독일 자동차산업 전체로 관세전쟁이
퍼지는 것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좀 보호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자동차를 잘
만들고 그리고 당신의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를 도울 테니까요.’라고 말한다면 성사될 거래가 하나 있다.”라고 메르켈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4월 회담에 참석했던 한 미국 관료가 말했다.
고위급 미국 외교관인 샌드라 아드커크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 사업에 관여하는 어떤 기업이라도 위험을 피할 수 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난 목요일에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소코프를 통해 미국의 이러한 행동을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그 대변인은 “ 미국인들은 단지 자국의 가스 사업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유치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가 현재 서유럽으로 보내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 운반 루트인 우크라이나와 EU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을 더욱 러시아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 독일 관료들은 또한 미국이 러시아를 유럽의
가스공급자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안달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미국이 수출하는 가스에도 원칙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얼마만큼의 양을 그리고 어떤 가격에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한 독일의 고위 관료가
말했다.
메르켈수상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동안에, 지난
목요일 그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영구히 면제 받는 조건으로 가스사업 분야에서 미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제안할 것을 전날 밤 정상회담에서 EU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장벽이 높다고 그가 비난해 온 EU의 시장에 미국기업들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트럼프대통령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겠다는 EU의 제안이 없다면, 미국은 유럽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징벌적 관세를 6월 1일부로 부과할 것이다. EU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백악관의 고위 관료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수상과의 회담에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될 관세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직접적으로 두 이슈를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별개의 이슈입니다.”라고 그 백악관 관료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백악관에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지도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독일은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에 대한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게 될 텐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고위급 미국 외교관인 샌드라 아드커크는 미국정부가 유럽에 자국의 가스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에 관한 미국과 독일간의 합의가 미국과 EU 사이의 통상마찰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EU의 회원국들은 EU의 관료들에게
미국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은 오랫동안 EU의 동쪽 변방에 위치한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논쟁을 불러왔는데, 이 회원국들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이
푸틴에게 러시아 가스의 유럽공급을 좌지우지할 힘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여태까지 대체적으로 무시해 왔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압력과 독일이 이득을 보는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메르켈 수상은 이번 금요일에
미국과 EU회원국들을 만족시킬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로 갈 것이다.
메르켈 수상은 심지어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가 2019년에 완료되어서 가스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된 후에도 돈이 되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지속시킬 거래를 푸틴에게
요청할 것이다.
독일정부 관료들의 말에 의하면,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는 모든 허가를
다 받은 상태라서 러시아의 에너지 거대기업인 가즈프롬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프로젝트를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게다가 Engie, OMV, Shell, Uniper 그리고 Wintershall 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금융지원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더더욱 막기가 힘들다고 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