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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이사장, 중국 붕괴 대비한 대한민국의 전략 '핵잠수함 대신 디젤잠수함 대량건조해야' 한국방산학회 채우석이사장, 중국 붕괴 대비한 대한민국의 전략 '핵잠수함 대신 디젤잠수함 대량건조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이사장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동량이 집결되는 상해항에 컨테이너선의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45%까지 늘리자, 전세계로부터 중국 공장에 주문 취소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대로 가면 1개월 이내에 중국내 모든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또 미 재무부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주리주는 코로나 19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에게 24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앞으로 미주리주내 모든 중국 정부 관련 자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 앞으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정부, 개인, 기업의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동에 항모전단 및 전략폭격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란의 핵시설 및 모든 에너지 시설을 폭격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물량이 끊어지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올해 안에 수억 명이 굶어죽고 얼어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25년 말이 되면 중국은 사실상 농업 국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국민의 중국공산당 건물에 대한 방화 및 약탈 등으로 중국 전역이 불 바다가 될 것이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안록산의 난 등을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고속버스터미날, 기차역, 공항, 쇼핑센터 등에는 인적이 거의 끊긴 상태인데, 시골 또한 사람의 흔적을 찿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로 14억 인구 중 약 5억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중국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30~40대가 너무 많이 죽고 있으며, 병원과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미어터지고 있어서 중국의 인구가 7억 명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중국 전역에서 댐과 저수지 관리가 안 되어 중국 전역이 올여름 홍수에 댐과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 한화 22억 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는 미 정부 입장이 알려지자 2025년 3월에 중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6개월 안에 모든 중국 조선소들이 도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조선소가 줄도산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에 대한 건조 및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1년 안에 중국 해군 함정의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 붕괴로 한국도 군사전략을 새롭게 짜야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중국이 해상국가에서 농업국가로 전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건조계획 또한 불필요하게 되었다.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건조 비용이 2배 이상 비싸며 건조 기간이 2배 이상 걸리는 핵잠수함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며, 30년 운영후 해체 과정에서 우방국 무상공여도 불가능하여 암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에는 선박해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선은 해외에 고철로 매각하고, 함정은 우방국에 공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선 해체 장소도 없는 한국 상황에서 핵잠수함 해체를 위한 장소 확보는 더욱 힘들 것이므로 굳이 무리해서 수출도 불가능한 핵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을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2,000~4,000톤급 잠수함을 30척 가량 보유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 잠수함 및 함정의 접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원자력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대량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 배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중국 함정 및 잠수함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30년까지 중국 해군의 함정 및 잠수함 보유 대수가 400척이 넘을 것을 우려 하였지만,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중국군에서 해군의 역량이 현저히 소멸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이 불가능하며 건조 및 해체가 어려운 핵잠수함의 보유가 절실한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도 1~2년 안에 멸망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대비하여 재래식 잠수함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전략으로 전망된다.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계획도 무인기 탑재 항공모함으로 수정해야 중국의 붕괴로 중국 해군이 사실상 소멸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중형급 항모전단의 보유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군은 무인전투기 및 무인폭격기 기술을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전략상 항공모함이 꼭 필요하다면 무인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2~3만톤급 무인기용 항공모함을 여러 척 건조하여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중국의 붕괴로 인하여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남중국해 교통로를 보호하고 방산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에 해외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KF-21, KDDX 등을 배치하는 것이 항모전단 보유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하여 대만해협이 봉쇄될 것을 우려한다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섬을 필리핀 정부로부터 조차하여 국산 함정, 잠수함,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항모전단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붕괴로 한국 핵무장 및 핵잠수함 보유가 무의미해져 한국의 알래스카산 에너지 대량구매, 미국 함정의 국내 건조 등으로 인하여 한국이 핵무장 및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서 핵무장 및 핵잠수함을 보유하여도 상관이 없게 되었으나, 중국과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굳이 비용이 많이 들면서 수출도 하지 못하는 핵무기,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이 급속하게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회기하고 있으며 경제 붕괴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군과 공군의 보유도 어렵게 될 것이므로 중국 붕괴시 동북삼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100조 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시켜 국방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조 원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직업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군복을 벗은 간부들이 다시 군복을 입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병사들에게는 급여를 첫달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장이 되면 250만 원을 지급하면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리는 작업 또한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30개월 근무하고 나오면 손에 최소 6,000만 원의 현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군 복무를 30개월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 청년들의 불만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각종 일자리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면 ‘국가안보’와 ‘청년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전략 또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2001년 준장 예편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이사장 >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 - DX-코리아 2024 국제방산전시회 대회장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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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 당일조차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혹은 ‘초박빙’이라고 호들갑 떨던 한국언론은 이제 새로운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연일 앞다투어 향후 트럼프 제2기가 몰고올 태풍에 대해서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라 불리던 NYT, CNN, WP의 보도를 복사해서 나르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치 트럼프 당선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뻔뻔하고 예의없이 경박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극좌의 프레임을 만들고 심지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흡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던 킹스턴 파이프를 막아버렸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해오던 원유수송을 왜 단절했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내 채굴하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도 대폭 중단해 버리고 대신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다쓰는 기괴한 정책을 시작하여 국내 유가상승을 민주당 정부가 부추켰다. 주유소마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경제였는데 미국 민주당은 경제를 무시한채 성소수자문제 등에 천착하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건국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청교도 정신을 망각해 버렸고 오히려 건국정신을 무시한채 극좌로 치닫고 있었다. 극좌로 흘러버린 미 민주당 정권은 국경을 개방하고 이로 인한 범죄율이 급등했고 신분 확인없이 민주당 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미 민주당 정권은 환경운동과 탈원전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오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에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복지 혜택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범죄자들에게 마구 살포하는등 거의 야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편협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 국민들은 저능아들이 아니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증명하였다. 카말라 해리스가 왜 패배했는지 추가적인 중언부언이 불필요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2016년보다 더욱 강해졌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에 금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한 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 포함된 투표인 개인의 신분증을 검사 확인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이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가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대륙의 양쪽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들이 사진 포함된 투표자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4년전 8천만표 이상을 받았던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4년전 73,872,708표 보다도 적은 72,837,414표를 받고도 압승을 거두었다. 4년 전보다 적은 표를 받았는데 312대22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4년전 바이든 민주당을 선택했던 8천만이 넘었던 미국 시민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바로 거짓과 조작, 부정과 불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면 나머지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좌익검열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발표하였다. 되찾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좌익검열 카르텔 체제가 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트는 최근 미국내 몇 주 동안 폭탄처럼 노정된 보도에 의하면 딥스테이트 관료, 실리콘밸리 폭군, 좌익활동가, 타락한 기업뉴스 미디어로 구성된 사악한 집단이 미국 국민을 조종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좌익검열 카르텔 세력은 선거에서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부터 좌익검열 카르텔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만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 마자 몇시간 이내 모든 연방부서나 기관이 미국 시민의 합법적 발언을 검열, 제한, 분류 또는 방해하려는 어떤 조직, 사업체, 개인과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서 연방자금을 사용하여 국내 발언을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정보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Department pf Health,Human Services), 연방수사국(FBI), 법무부(DOJ)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검열에 관여한 모든 연방관료를 식별하고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법무부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고 끔찍한 새로운 온라인 검열제도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모든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시민권법, 선거자금법, 연방선거법, 증권법 및 반독점법, 해치법(the Hatch Act), 기타 잠재적인 형사, 민사, 규제 및 헌법 위반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즉시 보존서한을 보내어 검열 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페인, 모든 실리콘밸리, 기술거대 기업에 검열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즉시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셋쩨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의회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검열사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30조에 따라 면책보호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향후 이런 플랫폼이 아동착취 및 테러리즘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합법적인 발언을 임의로 제한하는 권한을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없다면 소위 신화와 허위정보를 다룬다는 거짓된 구실로 생겨난 독성검열 카르텔 산업전체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런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와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내 대학에서 과거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플래그를 지정하는 등 검열활동이나 선거간섭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학은 5년 이상 연방연구자금과 연방학자금 대출지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을 우회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기업과 협력하는 연방관료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처럼 국경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직 딥스테이트와 정보부 관리들이 주요 플랫폼에 침투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FBI, CIA, NSA, DNI, DHS, DOD의 직원이 방대한 양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7년간의 휴업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마침내 의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가 되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적벌절차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관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명령이 필요해야지 FBI가 Twitter에 보낸 것과 같은 정보요청을 보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 제한, 새도우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한을 받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시기적절한 항소권을 갖어야 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컨텐츠 검토 및 큐레이션에서 완전히 옵트아웃 하고 원하는 경우 조작되지 않은 정보 스트림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미국과 서구문명 자체의 생존을 위한 승리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검열과 정보통제의 이 썩고 부패한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국을 구하게 될 것이다. 상식과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언제 이런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갖을 수 있을지 선망과 함께 우리의 미개함과 무지함을 통회하는 고백과 반성이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게 된다. 금번 미국대통령 선거 동향을 보도해온 대한민국언론 수준은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었다. 일점의 반성과 회개없는 한국언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저 놀랄 뿐이며 한국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거짓보도와 가짜를 진짜처럼 보도하는 양심부터 청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트럼프는 가짜 언론을 이기고 승리하여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와 같은 양심있는 자가 미족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 서울대 중문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 취득- 전 국정원 대북공작관 - 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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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