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국방의 세 방면의 위기가 겹쳐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선박항해에서는 어떠한 고성능 선박도 3각파도를 만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3각파도를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때도 없었던 일이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국방위기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이는 입만 열면 남한을 불바다로 쓸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체제세력과 야당의 반대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처하는 방어무기 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엉망입니다. 최순실 여인의 국정농단 추문이 신문 방송에 보도되자 통진당 세력, 이적단체와 좌익·좌경단체들의 과격분자들이 중심이 된 반체제세력이 촛불 집회를 동원하여 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들이 그에 동참하면서 촛불집회의 규모는 커지고, 그들의 군중집회 압력 앞에 이 나라 정치는 작동 중단되었습니다. 정당들은 주말에 모이는 군중집회의 규모를 보고 다음 주의 행동방침을 정하는 우스운 작태를 보였습니
2016-12-18 19:43한광덕 예비역 소장 오늘 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불순세력들의 활동이 스스로 억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적화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김정은 독재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악몽을 떨칠 수 없어 이 사상최악의 국가불행을 막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6.25의 잿더미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 것은 온 세계가 놀라는 기적중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자랑임에도 불평·불만으로 나라의 근본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으니 오호! 통재라! 이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서 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불행의 씨앗’이란 신규용어는 35년 군에 몸답고 예편 후 4.3위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왜곡된 4.3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현 서울시장 박원순)의 채택을 거부하고 사퇴를 해야 했던 예비역 장교의 고통과 고뇌 속 에서 잉태된 단어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씨앗은 북한 동포들이 새빨간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우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음으로서 ‘불행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정하의 인민위원회(1946년 2월 8일
2016-12-12 12:41지난 12월 6일 여·야 정치인들은 ‘최순실 관련 청문회’를 한다며 바쁜 대기업 CEO들을 불러 놓고 수준 낮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기업 혐오증’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CEO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음지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기업 CEO들이 음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2016년 10월 15일(토)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는 아주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996년 9월 24일 미 FBI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징역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서 자유의 몸이 된 ‘로버트 김(김채곤)’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모은 편지들을 묶어서 ‘로버트 김의 편지 - 사라진 20년, 435통의 편지’라는 책을 출간한 것이다. ‘로버트 김’은 출판기념일 하루 전날, 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이 어지러워 걱정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1996년 체포될 당시에도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정보를 주었는데,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많은 분
2016-12-08 01:18한광덕 예비역 소장 세상을 살아오며 국회의원 친구하나 가져 본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육군예비역으로 여·야의 국회의원들도 양심은 살아있어 오늘의 시국을 바라보는 많은 애국시민들의 고통·고뇌는 말없이 함께하리라 믿으면서 탄원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초소인은 그간 촛불의 광화문 거리와 서울역과 여의도의 태극 깃발 시위에 골고루 참석하며 대통령 하야·탄핵주장과 하야·탄핵반대를 왜치는 현장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애를 썼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야·탄핵 쪽에는 온 방송국 차량이 총동원되면서도 하야·탄핵 반대쪽에는 방송국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은 하야·탄핵주장 쪽에는 야당의원들이 집단으로 피켓까지 들고 시위대열에 참가하여 그 촛불의 힘으로 탄핵까지 가려는 의도가 보였던 것이고 이를 증명하듯 광화문 쪽에는 고성능 마이크 굉음이 귀청을 찢어도 소음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녕과 평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광화문에서는 청와대 100m 직전까지의 접근이 허용되었었다고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무능국회를 규탄하는 국회의사당까지의 태극기 행진도 700m(?)전방에서 경찰저지를 받았다
2016-12-07 10:22한광덕 전 국방대 총장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껏 가슴을 펴고 용기로 뭉쳐 조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빈틈없이 지켜 가야할 육·해·공·해병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최근 병영 생활 모습을 눈을 감고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여러분들! 요즘은 가슴 힘껏 펴기가 쉽지 않았지요? 군 통수권자에 대한 실망으로 여러분 마음까지 아픈 탓이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이 예비역선배도 국군후배들의 그 아픔을 같이하면서 그 아픔 때문에 특별히 밝히고 싶은 부탁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우선, 대통령의 개인허물이 우리 국민들 전체의 불행으로 바뀔 수는 결코 없는 것일지니 현역의 국군장병 여러분들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개인불행에는 과감하게 눈을 돌리고 더욱 힘껏 가슴을 펴고 군의 지휘계통을 핵심으로 더욱 단단히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임무 수행 하나에만 몸과 마음을 던져 달라는 것입니다. 1950년의 6.25 불법남침이래 호시탐탐 한반도의 적화통일만을 노려 온 북한은 남쪽의 동조세력과 함께 대통령 허물을 공격목표로 불평과 불만을 전과 확대하는 선전선동을 총동원 한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들은 어느 한 순간도 한 점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하
2016-12-06 19:54한광덕 전 국방대 총장 촛불을 밝히며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좌절과 울화의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으리니! 큰 이유는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함량미달 여인의 딸이 있을 수 없는 특전과 특혜를 말을 타며 누리는 모습을 TV의 화면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새해가 되면 77세가 되는 이 영감도 젊은 학생들의 그 분통을 함께 느꼈기에 광화문의 촛불 대열에 함께 하고 싶은 충동이 굴뚝같았으나 참아야 했습니다. 왜 참아야만 했을까요? 왜? 순진한 학생들의 분노를 교묘히 자극하는 신문과 방송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분노한 학생들과 시위 군중들 속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웃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해 왔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에도 눈을 감은 채 오직 북한 독재정권의 지시·지령에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략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었다면 그들은 학생들의 분통과 국민들의 원성을 풀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가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을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내에서 촛불
2016-12-06 17:54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자유민주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 지금 우리국민 여러분들은 언론보도와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박대통령이 지금당장 하야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이나라 힘없고 빽없는 국민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법에 의하지않고 하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하야요구에 못견뎌서건 이들의 뜻을 존중해서건 하야하는것은 헌법위반이며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법에의해 통치되고 보호받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헌법 1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과 합법적인 법절차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살인범도 합법적인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재판없이 물러나라는것은 살인 의혹을 받는 범인을 재판없이 때려 죽이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헌법 84조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죄를 범하지않은한 재임중에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중죄를 범했다할
2016-12-04 09:40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김기수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는 여러 차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검사임용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에 대한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여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 2014. 3. 18. 제정된 바 있다. 종래 특별법으로서의 특별검사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 사이의 3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제도로 특검법 자체는 합헌으로 판시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확대된 동행명령영장 등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시하여 국가권력과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합헌성은 인정하고 있다.
2016-11-30 18:58북한이 11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박근혜는 항복하라’ 라고 선전포고를 한 이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고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공안수사 관련 서적을 출판했을 정도로 공안수사에 있어서는 탁월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실상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받는 국내 종북세력들의 움직임과 전략전술을 한 눈에 꿰뚫어 보고 있기에 국내 종북세력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마저 현재의 위치에서 낙마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차기 국무총리직에 내정되어 있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1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으며, 적지 않은 언론매체들이 김병
2016-11-26 07:36아래의 자료는 해군발전협회 주최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자료를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엄항섭 전무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및 방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 13.3조원, 이중 상선 4.9조, 해양 7.2조, 방산 1.2조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방산 및 특수선19척(약 5.4조)을 포함하여 총 350억불 (약 38.5조) 의 수주 잔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산사업 주요 제품은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의 전투함과 군수지원함, 구난함, 훈련함 등으로 다양하며, 약 60척의 기 인도 실적과 약 20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장보고 III 잠수함Batch-I 체계개발, Batch-II 탐색개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및 창 정비 사업, 신형 호위함(FFG-II) 및 차기잠수함 구조함 탐색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주 및 영국, 노르웨이, 태국
2016-11-22 20:03아래의 내용은 해군발전협회가 주최한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정훈 기자(동아일보 편집위원, CH-A 군사평론가) 방위산업을 살리면서 국가 경제도 회복시켜보자는 채우석 회장님 발표를 잘 들었다. 3개 항모전단을 건설해 무너져가는 국내 造船산업을 살리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채 회장님의 PPT에도 나와 있는 중국의 제1島鍊은 6.25 전쟁 직전 미국이 그은 에치슨라인과 똑 같다. 이는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질서가 6.25전쟁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1도련 안쪽으로 해군력을 투사하지 말라며 중국은 逆에치슨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해양굴기를 내뿜은 중국의 팽창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九段線을 무시하고, 헤이그 상설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 등에 건설한 해양 건설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권을 관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비가 랴오닝 항모를 海南島를 모항으로 한 남해함대에 배속시킨 것이다. 중국은 남
2016-11-22 11:04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제거지령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기사를 통해 “새누리당의 친박계로 알려진 김진태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모독하는 망발을 마구 췌쳐댔다.(했다)”며 ‘촛불은 금방 꺼질 것’이라고 발언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각계각층에서 김 의원에 대해 강력히 항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00만 촛불은 머지않아 1000만 촛불로 타오를거니 (김진태 의원은) 조용히 있으라”는 발언과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의 “박근혜 퇴진 함성은 김 의원 기대처럼 바람이 불면 꺼지는 나약한 촛불이 아니라 강력한 횃불”말을 인용하여 김진태 의원을 맹비난 했다. 이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직접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이 유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하여 청와대 및 집권당 인사를 비난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과 북한의 내통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우리 정치에 대한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11-21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