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14일, 군 병원 전문계약직 의사의 상당 수가 원로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이 같은 진료과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계약직 의사는 모두 37명으로 이 중 2명을 제외한 35명이 경기 분당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전체 전문계약직의사 중 32.4%에 해당하는 12명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도 2명이 재직 중이었다. 또한 이들 중 83%는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71세의 내과 의사 A씨의 경우 월 평균 외래 진료가 2014년 14.4회, 2015년 13회, 2016년 8월 현재 15회로 하루에 단 한명의 진료도 보지 않는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같은 병원 내과 의사들의 1/10 수준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병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내과는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외래 환자 497.4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의사 B씨(72세)의 경우도 월 평균 2014년 43회, 2015년 23회, 2016년 8월 현재 27회의 외래
2016-10-16 20:46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사업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재검토, 제반 기술·비용·절차 재분석 및 재검토, 개발위험관리 재검토 등을 합참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OO개의 작전요구성능(ROC) 중 41.7%에 해당된다. 최근 우리군이 킬체인과 KAMD 구축 시점을 2023년에서 2년 더 앞당기기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의 주요 핵심자산인 ‘군 최초 정찰위성사업(일명 425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조 800여억 원을 투입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 난항으로 2년이나 지연된 바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성능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의 데이터링크 전송 속도다. 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선 위성이 관제거리에 머무르는 OOO초 동안 사진 촬영과 지상 전송 등을 완료해야 하는데 OO여 초가 부족하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만약 이 시간 내에 전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성 공전 주기에 따라 8
2016-10-16 20:42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시작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56건에 총 5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군의 소요와 연결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6건의 사업에 투입된 404억원은 불용되거나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했지만 혈세를 허투루 썼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ACTD사업에 총 53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26건은 아예 사업 착수도 못 하고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11건은 사업은 완료했으나 군의 요구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 했고 착수 후 사업추진 도중 중단된 5건까지 합치면 허공에 흩어진 예산은 총 404억원 규모에 이른다.이 같은 사업부실의 원인은 2013년 감사원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ACTD는
2016-10-13 14:46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10일, 육군 모사단에서 발생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해당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및 무마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 6월, 육군 3군사령부 소속 모 부대의 여군 부사관 A하사는 간부 회식에서 상급자인 부대 기무보좌관 B상사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기무보좌관 B상사는 A하사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고, 등을 쓰다 듬으며 “너 좋아하는거 알지, 라면 먹고 2차 가자”라는 발언을 하며 A하사를 향해 입술로 뽀뽀하는 시늉을 하였고,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쳤다. A하사는 다음날 소속 대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나 대대장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실을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야기하면 A하사한테 득 될게 없다. 그냥 끝내라,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과 받고 끝내는게 좋다”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A하사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잘 생각해라, 상담관한테 전화한 건 헌병대 감찰 등의 수사를 각오 하는거고 이후 책임은 너에게 있다. 부대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대대를 위해 그냥 넘어가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2016-10-13 14:27
F-35A와 글로벌호크 등 공군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지원비 예산안’에 따르면, 공군의 기술지원비는 18년 991억원에서 22년에는 1,79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지원비는 장비 도입초기 장비유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기생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지적·물적 자원이나 사업에 지불하는 비용이다.이처럼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은 F-35A 도입과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등 신규무기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500억원 ~ 1,000억원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무기 도입시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군의 인식은 무기도입 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가 확실한 기술지원은 장기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3 14:15
특전사의 생명줄이라며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보도되었던 ‘GPS화물낙하산사업’이 애초 도입시기였던 2016년 올해말까지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S화물낙하산사업’은 2015년 수락시험에서 15Km 오인투하되었으며 그 이후 사실확인 과정에서 계약업체인 미 Airborne사의 계약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제 된 것으로 밝혀졌다. ‘GPS화물낙하산사업’은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해 2007년 선행연구, 2008년 전력화시기조정을 거쳐 2014년 미 Airbone Systems사와 계약해 2016년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2015년 6월,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투하해 목표지점 100m내에 4개 이상 착지 합격하는 수락시험을 진행했지만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투하하여 특전사 측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하고 재시험 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년 예산 중 9
2016-10-13 14:14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당초 300t급으로 계획했던 유도탄고속함이 450t급으로 계획을 변경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장비가 과잉 반영돼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검독수리-A(알파)로 불리는 유도탄고속함은 기존의 참수리급(130t) 고속정에 대함유도탄을 장착해 2002년 기본설계 당시 300t으로 개념설계를 했으나,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의 강력한 요구로 2013년 ROC를 수정해 450t급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ROC를 수정요구하며, 유도탄고속함의 장갑을 보강하고, 호위·초계함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등을 대폭 확장했다.하지만, 해군에서 제출받은 ‘유도탄고속함 항해 현황’을 보면,1함대와 3함대는 97%가 당일 항해였고 최대 1박에 그쳤으며, 2함대는 당일 항해가 60%, 최대 3박으로 운용됐다. 장기 항해를 위해 승조공간을 늘려 무게만 약 60t이 증가해 한 척당 추가예산이 약 12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호위·초계함의 임무는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 운용은 대부분 고속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또한, 40mm 노봉추가도 과잉장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0mm 국산 노봉은 주로 비전투함인 지원함과 경비함에 장착되는데 전투함에선
2016-10-13 14:06
항공·무기정비 숙련 인력 부족으로 항공 작전 수행 차질 및 대형 참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공군은 항공·무기정비를 위해 현역병 52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장교 100여 명, 부사관 280여 명으로 총 380여 명의 간부장교를 추가 병력으로 요청했다. 미래 안보 환경에 걸맞은 항공우주작전 전력의 전투력 극대화와 고기능 정밀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숙련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군의 항공·무기정비 숙련 간부장교 확충 요구와 달리, 기존 간부정원이 160여 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무기정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 정원을 150여 명 더 줄인 결과, 계획보다 430여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숙련 부사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미숙련·단기인력인 ‘유급지원병’ 200여 명을 대체 편성했다는 점이다. 항공·무기정비는 5~7년차 숙련 정비사를 가장 필요로 한다.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는 항공 사고는 무기체계와 조종사의 전력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2016-10-13 13:55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군 장병 흡연 현황'에 따르면 장병 흡연자들은 월 평균 81,000원 가량을 담배 구입비로 지출했다. 이는 2015년 이병 급여(129,400원)의 62%에 달한다. 전체 장병 중 흡연자 비율은 40.4%인데, 이는 19-20세의 일반 성인남성의 흡연율보다 5%P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흡연율인데, 병사들의 흡연율은 간부의 흡연율보다 10%P 가량 높은 44.4%였다. 이를 평균 개비수로 환산하면, 입대 전에 하루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늘어난 것이 된다. 청년들이 사회에 있을 때보다 군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다. 흡연의 주된 이유는 “군생활(훈련/작업)로 인한 스트레스” 라고 조사됐다. 담배 판매로 얻는 세수에 비해 금연정책에 쓰는 돈은 5%도 안 돼! 2015년 군에서 판매된 담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군이 금연정책에 쓰는 예산은 고작 49억으로 전체의 5%도 채 안 된다. 금연정책의 내용도 엉터리다. 하드웨어인 인건비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금연클리닉’ 예산(2016년)은 전년 대비 8억 늘
2016-10-13 13:49
국외에서 구매하는 부품을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육군의 부품국산화 사업 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부품국산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16.06) 부품국산화개발 승인건수는 총 1,023건이며 이중 개발성공은 59건, 개발실패는 568건, 개발진행중은 396건으로 조사됐다. 부품국산화 사업은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과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업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실패원인으로는 경제성미흡으로 인한 업체 개발포기가 424건(74.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부족 91건(16.0%), 재료획득불가 18건(3.2%), 업체도산 및 기타 35건(6.2%) 이었다. 이처럼 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승인 관리미숙과 성공이후의 계약문제 때문이다.사업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곳 중, A업체는 48건 중 1건만 성공했고, B업체 35건 중 1건, C업체 26건 중 0건, D업체 26건 중 1건, E업체 21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사업승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2016-10-13 13:42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의 수괴급 조직원이 156계파에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는 156계파에 달하고 인원은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개파 92명, 대구 17개파 55명, 전주 17개파 32명, 창원 13개파 4명, 부산 12개파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0,1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인원은 1,556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인원은 2012년 2,225명에서 2015년 2,502명으로 2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5년 14.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조직폭력단체가 점차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치안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사회정의와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평소 면밀히 행태
2016-10-13 12:30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이하 생지부)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생지부는 육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각종 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질문지로서 일명 ‘신원진술서’로 불린다.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나의 성장기’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자살 시도 경험여부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답식 문항의 경우 훈련병의 가족사항 및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가족의 직장과 직위, 학력과 주 부양자, 월 수입과 수입원,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면적까지 자세히 묻고 있다.
2016-10-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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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9일 1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