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의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되었다. 회원국들 중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국에게 제한을 풀어준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 수출형 잠수함 및 군함에도 사거리 500km급 미사일 탑재 가능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군대 또한 병력 자원 감소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4년 일자리 예산이 29조 원 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군 병력도 줄어드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380조 원이라고 하는데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예산을 수백 조 원을 투자하는데 출산율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 결혼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 주택 구매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자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부기구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 100조원 시대 만들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 일 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안보 협정 체결로 러시아의 우주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 우주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우주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아시아 최초로 ‘한미우주협정’을 체결하고 달 탐사 우주선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전 받았다. 달 탐사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고, 발사체 하나에 여러 개의 소형위성을 탑재하여 우주에서 분리시키는 기술은 다탄두 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핵심기술이다. 특히, 달 탐사 우주발사체 및 탐사선 제작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우주개발 기술이 한국군의 미사일 및 무기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제한하고 있던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탄두중량,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을 모두 해제해 주었다. 그 후, 한국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였고, SLBM 탑재용 3,000톤급 잠수함 총 9척을 건조하여 SLBM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탄두중량이
지난 21일 한화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 중 60%를 한화시스템이 인수하고, 한화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연간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아커사의 미국 소재 자회사이고, 미국 내 PC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해군 수송함의 수리 및 개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현재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태이다.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을 맡고
미국의 중국 전문 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몇 년째 급하강 함에 따라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로 치솟았다고 밝혔다.이는 중국 청년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셈이며,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당황한 중공 당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하고, 학기 중 일자리를 구한 젊은이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통계 기준을 바꾸었다고 ‘칸중국’은 보도했다.그러나 새롭게 바뀐 통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청년실업률 또한 올해 3일 기준 15.3%로 여전히 암울한 상태이다. 중국내 각종 SNS에는 중국내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삭제되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높은 실업률 때문에 중국 내 근로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한 회사가 경영 실습생을 뽑는데,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청년만 지원할 수 있고 월급은 1,000위안(한화 약 19만 940원)에 불과했다.올해 중국의 대학 입학생은 1,342만 명이며 6월에 입학을 하는데, 이것은 7월부터는 1,000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쏟아지고 이들
미국의 중국 전문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중국 전역에서 수년 째 공무원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대도시들도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으며, 북경시의 공무원들도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의 공기업들 중에서 전체 근로자가 일괄 해고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으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또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국 내수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칸중국은 보도했다. 각 지방도시들은 기업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내 기업들 및 국영은행들의 부실화로 인하여 돈을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수년 째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도시들도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어떤 국영은행은 직원들에게 임금대신 대
시장분석 전문 뉴스채널 텔레트레이더스가 의미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캐나다 방문 중, G7 회의에러시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역미디어가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대통령은 러시아를 주요 선진국 그룹으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G7 그룹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된다. G7 정상회의는 공식적으로 캐나다 퀘벡에서 9일 시작되어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에 러시아는 크림 병합 후 축출되었다가, 2017 년에 G8 그룹에서 영구히 제명된 바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권영모)
미국 내 대표적인 외교정책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 9일자 "김정은의 북핵 포기란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북대화를 앞둔 시점의 미국과 북한의 현 기조를 비교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해당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좌관들을 통해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옵션 (Nothing of The Kind)임을 들어왔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꿈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또한 평양과 직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현재까지 진행해 온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 내의 한미간 동맹관계, 한국 내 주한 미군 및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핵우산 등 북한 정권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모두 없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외교적 수단임을 알고 있다며 비핵화가 결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이러한 언급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 내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브라이
러시아 관영 뉴스 채널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이 지난 2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유선 상의 전화 통화를 할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워싱턴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 통화는 지난 3 월 20 일에 있었으며,"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미국인들이 회의 개최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트럼프는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할 때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회담을 제안했다." 라고 우사코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아울러, 크렘린 관료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를 훼손한 60 명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을 언급했다. 우사코프 대변인은 "상황이 우리가 이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란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만남 이후, 미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권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