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1. 사건개요 및 논점원고가 2005~2009년 동안 피고와 케이블조립체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방위사업법 제58조,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합계 약 36억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위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되었다. 2. 가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상 판결의 요지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
2016-10-17 14:45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중국은 PKO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도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PKO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PKO는 Peace Keeping Oper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평화유지임무’로 번역된다. 이 업무는 쉬워 보이나, 국방과 외교가 함께 결합이 되고 국제간 다자적 외교안보 협력이 밑바탕 되는 고도의 외교적 업무이다. 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병되기에 ‘평화유지군’이라고 칭한다. UN(United Nation)은 2차 대전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국제기구로 1차 대전이후 결성된 국제연맹이 미국의 불참으로 제구실을 못하자, 미국을 참여시켜 새롭게 탄생한 국제기구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중국, 유엔이 요청하면 즉각 파병하겠다 '상비군 8000명 운영' 이를 위해
2016-10-16 13:20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사무총장 이희범)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지원 의원에 대한 ‘북한핵게이트’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구국채널, 정의행동, 인천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박사모가족,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기에 당시 최고 핵심 인사였던 박지원 의원을 청문회에 세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원인은 북한의 핵도발 때문이다. 이미 핵실험 단계를 넘어 소형화 완성,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미국 주요기관에서 북한 선제공격론이 활발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으로 완성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북송금 주역들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하나 반성이 전혀 없다. 북핵위기 상황에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송금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공식전달 4억
2016-10-12 21:25
조선 말기,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은 급여는 조선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충성은 일본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런 매국적인 행위가 강원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시장 서병수, 새누리당)는 300억 원대의 소방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산 수리온 헬기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을 제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수리온의 성능보다 약간씩 높게 입찰자격을 설정하여 수리온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작사인 KAI는 물론 국내 항공계 관계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종이 국내에서 입찰조차 참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느냐며 제발 입찰에만 참가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이들 3곳의 지방정부는 애끓는 호소조차 묵살하였다. 수리온 헬기는 우리 육군의 요청에 의해 국내 175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한 국산 헬기이다. 그렇다면 왜 육군은 수리온을 개발하려고 했을까? 우리 육군은 수백 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판매사의 갖은 횡포에 시달려 왔다.
2016-10-12 19:01
국방안보·방산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가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를 각 의원실별로 집중보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디펜스뉴스의 이번 집중보도 방식은 국회 국방위의 감사활동만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기에 국방안보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각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방식이다. 국정감사 소식은 ‘국방안보산업뉴스’ 코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대표는 “기존 매체들은 각 상임위별로 기사들이 혼재하여 국방위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국방위만 별도로 집중보도를 하니 우리 군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으로 군 부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비 증액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현재 지적된 문제점들만 본다면 각종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비들은 장부상의 수자 외에는 의미가 없다. 작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무슨 통일을 준비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쳤지만, 실제 통일업무 수행 부서인 국방부가
2016-10-07 18:08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320억 원의 예산으로 119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소방헬기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 해외 업체의 단독 입찰로 유찰되었다. 이 사업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은 아예 입찰에서 배제된 바 있다. 따라서 해외 기종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하였다.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행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헬기 입찰을 마감하는데 시가 설정한 항속거리가 800km가 나오는 헬기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W)사 밖에 없다. 사실상 지명 입찰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명 경쟁처럼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외국 항공기가 들어올 경우 사후 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 한 개사만 입찰에 들어오면 요건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한 개사로 확정을 못 짓는다. 국민안전처에서도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항공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입찰 행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 국내 육군 및 경찰청에서 사용 중이고 해병대, 제주소방,
2016-10-06 13:48
조선일보의 청와대 흠집내기가 국산 명품무기 수리온에 대한 폄하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조선일보는 1면에 ‘1兆 들인 수리온(국산 軍 헬기), 겨울작전 어렵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바로 옆에 작은 크기로 ‘비상 시기에 비방과 폭로 사회 뒤흔들고 혼란 가중’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기사의 내용에는 “수리온은 개발에만 1조3000억원이 들었다. 2013년 5월 전력화 기념식 땐 박근혜 대통령이 시승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수리온의 문제점을 교묘히 연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는 헬기 구매와 연관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기사를 작성하였다. 즉대통령 관련 소식과 수리온 관련 문제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편집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문제를 다룬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수리온 헬기는 2006년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등이 참가해 개발한 헬기로, 2009년 시제기 1호가 출고됐고 2010년 첫 시험비행을 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2016-09-29 20:45
9월 22일(목) ‘생존을 위한 핵무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MIT 핵기계공학 박사)가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만으로도 4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약 1조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추가로 주어진다면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서균렬 박사의 강의 내용이다. 미국이 하면 연예인데, 한국이 하면 불륜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 뿌린 씨앗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내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플루토늄 내폭형 핵폭탄 설계도면을 보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설계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지금은 대학원생들이 만들고 있다. 우리가 못 만든드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10년 동안 10KT, 히로시마급 보다 낮은 수준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보다 10배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핵물질도 있다. 우라늄 농축 실험도 제작도 해 보았다. 걸린 게 아니라 자수를 했고, 모든 자료를
2016-09-24 19:39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2선)은 22일(목) ‘생존을위한핵무장연대’ 출범식에서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 시민단체 회원 등 약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김 의원은 핵무장을 하자고 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좌파들의 거짓선동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지원 대북송금 청문회를 제안했는데, ‘북핵국회특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는데, 이제는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원래 한반도에 있었던 핵무기를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안 지키는데, 왜 우리만 지켜야 하는가? 파키스탄은 1000년 동안 풀을 뜯어 먹을 각오를 하고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노리는데 무슨 국제제재를 걱정하는가? KAL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등 맨 날 얻어터지면서 보복한 적이 있나? 이러니까 매일 깨지는 거다.”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선제타격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2016-09-23 22:55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2월 2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용카드로 도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주변 기기 6대를 구매한 혐의로 일본 조총련계 대학교인 조선대학교(도쿄 고다이라시 소재)의 전 준교수인 재일조선인 박재훈 교수(49세, 네리마구 후지미다이=練馬区富士見台, 경영학부 부학부장)를 체포하였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하였다. 경시청 직원들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컴퓨터에서 북한 25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암화된 메일 등 다수의 문건들이 발견된 것이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박 교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북한의 사상을 침투시키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일본 경시청 공안관계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산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 교수는 그 동안 수 십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수집한 정
2016-09-15 14:51
이 기사는 월간사모에 게재된 내용을 게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올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병적관리제도'가 도입되는데, 연예인들과 체육 선수들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은 계속 강화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으로 병무청이 큰 지탄을 받자, 방어적인 자세였던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청도 과거 병무비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리청'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나 전 직원이 합심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특별기고를 F신문에 내기도 했고, 병역기피자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하며, 고위 공직자 자녀 9,300명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의 병역비리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계속 강화되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가정, 재벌가, 연예인 등이 우리나라의 병역 기피자(비리자)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국방의 의무는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인데, 본인 혹은 그 가정의 구성원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입대한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말 중 '유전특례, 무전입대'라는 것이
2016-09-12 18:56
LIG넥스원은 1976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설립된 금성정밀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이다.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맞는 LIG넥스원은 미국에 군사력을 의존하던 어려운 시기에 방위산업을 시작해,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오늘날 LIG넥스원은 정밀 전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와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분야 등 방위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LIG 넥스원을 이끌고 있는 이효구 부회장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고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효구 부회장은 LIG 넥스원의 현재와 미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질문 1. 이번 전시회에 LIG넥스원이 출품한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대·미래 전장의 개념이 기존 ‘소모전·전격전’에서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에 바탕한 ‘장거리 정밀교전’ 형태로 변하면서, 정밀유도 및 레이다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LIG넥스원이 개발∙생산하는 제품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
2016-09-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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