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이 부여한 한국의 운명은 '국제공산당' 해체 (제1편)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자면 약 100년 전 청일전쟁이 발발하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노쇠한 중국과 신흥 강국 일본의 한 판 승부가 벌어진 뒤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을 청나라의 도움으로 진압한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간섭에 속수무책이었고 사실상 청나라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그 뒤 1894년 7월부터 발발한 청일전쟁 이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은 사실상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1882년 임오군란 이후부터 조선은 누군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아시아의 주도권은 급속하게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1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19년 1월의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은 서방국가의 파상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무너진 소련과 공산주의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1972년 12월 27일 국민투표에서 이 ‘유신헌법’은 정식으로 채택된다. 이에 대해서 자칭 ‘민주화 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비판을 한다. 그렇다면 왜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었을까?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1949년 남로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는 조사 과정에서 남로당 조직을 수사팀에 알려 주는 등 군에 침투해 있었던 남로당 조직책들을 소탕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사면된다. 그 이후 군복을 벗고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던 인간 박정희는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국군으로 복귀되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처절한 빈곤 국가였고 국가예산 중 무려 52%가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는 강도와 절도가 끊이질 않았으나 치안은 무기력하였으며, 농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상인, 예술인, 기업인들은 모두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장면 정부의 역량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며,

미국의 대중국 선전포고와 문재인 정권의 종말

2018년 10월 4일 미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부통령은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설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어겼으며, 미국이 중국의 기술자 및 학자들에게 미국의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중국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전세계를 식민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신장위구르인 100만 명을 가두는 등 인권유린도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는 구글이 현재 중국 정부에 협조하여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국인들의 인권을 통제하는데 사용된다며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이전에도 구글 본사가 중국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준 바가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의 45m 앞까지 접근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게서 훔쳐간

방산비리 근절, 군특명검열단 VS 감사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수사는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기소한 방산업계 임직원들 및 군 관계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대거 무죄로 석방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는 1974년~1981년까지 ‘전력증강 국방8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위장명칭으로 이를 ‘율곡사업’이라고 불렀다. 이 율곡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시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진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감사원에게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으나,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민간인들이었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전력평가와 예산감사 간의 조화가 결여되었던 것이다. 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인데, 감사원 직원들에 의해서 보안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

트럼프가 준 독약을 마신 김정은 ‘미군 유해 송환’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합의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셋째,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이 합의가 나온 직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음 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네 번째로 미군 포로 및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북한이 동의한 것이다.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해 발굴 작

한국형 항모전단, 미국의 패권전략에 큰 도움 (3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우리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할 때를 대비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국가와 군사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국가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 노후 무기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예비역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군사고문단으로 이 국가들에 파견을 하여 각종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도 있다. 이들 국가에 국산 무기들 중 노후화된 무기들을 대거 넘기는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무기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부품수출 및 군 예비역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으로 볼 때, 유사시에는 우리 해군 함정들이 중국의 남부지역을 공격하거나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작전도 할 수가 있기에 이 두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또 베트남은 약 9,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억 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이 두 국가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약

한국형 항모전단, 미국의 패권전략에 큰 도움 (1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강력한 문구가 삽입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작 그런 문구가 보이질 않자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을 북한지역에 주둔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을 시킨 다음 주한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할 경우 미군기지 건설부터 유지운영비용 일체를 미국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선을 마주해야하기

김문수, 중국은 망하는 나라 ‘서울시 동성애 축제 폐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보수표 결집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31일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빗대어 ‘죽음의 굿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6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성명서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23일(수) 글로벌빅텐트가 주최한 ‘글로벌리더스클럽’ 강연회에서 중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며, 중국의 패권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강의내용 - 중국의 패권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아래는 김문수 후보의 강연 내용이다. 중국의 패권전략을 막을 대책은 없다. 중국은 옛날부터 패권국가 였는데 , 지금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권을 순치시킬 수 없다. 공산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국가다. 左중국, 右일본, 上러시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우리하고 있으면 중국놈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일본의 해·공군력이 우리의 4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 미국이 있기 때문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담요를 철수하라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 2주 안에 교수형 당할 것을 안다면 그것은 그를 엄청나게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Samuel Johnson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서울과 워싱턴에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암시를 보며 놀랄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나의 미래 예측에 대한 가설과도 일치하는 전개이다. 즉, 북한이 처음에는 남한의 방위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남북 연합체를 통해 남한을 통치하면서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반대자들을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재원을 빼앗는 행위를 통해 전쟁, 주둔 혹은 문화적 침해 없이 남한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 그 가설이었다. 판문점 합의는 북한이 민족-국가주의를 우선시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의 보호보다는 북한과의 유화를 강조하는 남한 정부와 협업하고자 하는 기대에 불을 붙일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아직은

이스라엘·미국, 문재인 정권 ‘레짐체인지’ 시동 걸었나?

새해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64원까지 하락하고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금융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투기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급속하게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 안보전문가들은 친북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핫머니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반정부 시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7년 12월 11일 레바논 미셸 아운 대통령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금융자본의 집중적인 공격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레바논은 이슬람 테러조직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현재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친헤즈볼라 인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 CIA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인물이다. 북한이 헤즈볼라에게 무기판매, 폭탄테러 및 땅굴개발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 테러위협 급증, ‘피의 크리스마스’ 주의해야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미 양국군의 군사훈련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3개의 항모전단이 한국 해군과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하였고, 12월 4일부터는 F-22 및 F-35 등 미 공군의 전투기 140대와 우리 공군 140대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전반경이 1,800km가 넘는 F-22와 F-15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EA-18G가 6대나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은 유사시 중국의 1,000대에 달하는 전투기기들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에 중국군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항모전단에서 출격하는 EA-18G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처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B-1B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하여 북한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가 강화하고 있어 북한 군부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구상하는 태평양-인도양 봉쇄전략에 참가하지 않고 중국이 구상하는 패권전략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군사훈련은 북한과

박상봉, 미국이 함께해야 통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