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토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백승주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간 협의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며,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것을 미측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북한 위협 제거를 가장 중요한 동맹과제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
2016-10-07 16:23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5일 저녁 KBS1 라디오 ‘공감토론’과의 100분 단독 토론에서 “국가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내년 대선이다. 국민들은 위기돌파‧위기극복형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지사는 “나라가 워낙 위기인데 누가 과연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 포퓰리즘이 필요하냐”고 반문한 뒤 “작지만 강한 정부, 따뜻하고 공정한 시장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리더십을 뽑아야 되겠느냐를 (국민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민들께 바라는 말을 통해 “유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작지만 강한 정부, 따뜻하고 공정한 시장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우리 다 함께 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며 사실상의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핵이라는 절대무기 앞에선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무기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김 전 지사는 “핵무장으로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의 산업발전이 세계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2016-10-06 20:48
매년 6~7,000여 명에 달하는 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치료·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 등을 전담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9월 26일 동해에 추락한 링스 헬기 탑승자 유가족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데, 군은 유감스럽게도 만족할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군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며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군이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전역하는 인원은 연 1,700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의병제대자가 1,587명이었고 군 내 사망자 수는 93명에 달했다.이 중 일부 인원에 대해 김 의원이 ‘군피해자치유센터 함께’와 군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은 자비로 치료비, 소송비 등으로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17사단의 허○○ 일병 유가족은 사망 원
2016-10-06 19:47
지난 3년간 군 내 복종위반과 비밀엄수위반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수가 43,453명, 휴가제한을 받은 병사는 10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매년 증가해 2013년 92명에서 20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164,682명에 달했다.국군 병사수가 40여만명임을 감안하면, 병사 4명중 한명은 군복무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이 43,453명, 휴가제한이 102,167건, 근신이 18,994건 이었고,위반사항 별로는 복종의무위반이 86,7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실의무위반 41,653건, 품위유지위반 15,599건, 비밀엄수위반 8,824건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20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
2016-10-05 20:33
최근 1군 법정감염병인 A형간염의 군내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대비 지난해법정감염병의 발생건수도 18%이상 증가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군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군인은 758명이었고 지난해는 18% 증가한 897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발생한 1군 법정감염병은 A형 간염이 유일했는데, 2014년 7명에서 2015년엔 11명,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17명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2군 법정감염병에선 ‘수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2014년 129명에서 지난해엔 171명으로 33% 증가했다. 3군 법정감염병은 ‘말라리아’와 ‘매독’이 많았다. 지난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군인은 149명으로 ‘1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매독도 83명이 발생해 22% 증가했다.이철규 의원은 “작은 공간에서 다수가 생활하는 군대의 특성상 감염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평소 개인 청결을 유지하고, 부대와 근무지내 방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5 2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18명 중 취업심사에서 단 한 건도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된 것이다.특히 18명 중 8명은 취업한 이후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
2016-10-05 16:44
육군 병사들이 지급받는 개인 보급품이 해·공군에 비해 열악한 것은 물론 교도소 수용자 보다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각 군 병사 1인당 보급품 지급현황’에 따르면,육군은 입소 시 런닝 7매와 팬티 7매, 양말 8켤레를 지급 받고 상병진급시 각 3매씩 추가로 지급받아 군복무 기간 중 총 런닝 10매, 팬티 10매, 양말 11켤레를 지급 받는다. 교도소 수용자도 2년간 런닝·팬티·양말을 각 12켤레씩 보급 받는 것을 고려하면 육군은 그보다도 적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타 군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해군은 군 복무기간 중 런닝 13매, 팬티 14매, 양말 15켤레를 지급 받고, 공군은 런닝 13매, 팬티 13매, 양말 18켤레를 지급 받았으며 육군은 받지 못하고 있는 춘·추 내의도 해·공군은 1착씩 보급 받고 있다. 군별 복무기간의 차이를 감안해도 육군 병사 보급수량이 적은 것이다.경축일에 지급하는 특식도 문제다. 현재 육·해·공 병사들은 1년에 3차례(설날,추석,국군의날), 회당 1,500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특식을 지급받는다. 반면, 교도소 수용자들은 1년에 총 9차례, 회당 1,300원의
2016-10-05 15:21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24시간 탐지하는 ‘그린파인’레이더가 최근 3년간 고장으로 멈춰선 경우만 21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고장이 잦은 이유는, 그린파인 레이더(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장착하는 지지대에 바퀴가 달렸다는 이유로 운용개념을 이동형으로 설정한 군당국의 황당한 실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그린파인 레이더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린파인 레이더는 2006년 12월 소요가 결정돼 2013년 약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기가 실전배치 됐다. 2006년 소요결정 당시 합참은 그린파인레이더를 고정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KIDA의 선행연구 과정에서 운용개념을 이동형으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선행연구 당시 KIDA가 이동형으로 운용개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레이더를 설치하는 지지대에 차량용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레이더의 운용개념을 이동형으로 설정하며, 최초에 패키지로 구매하기로 했던 ‘레이돔’은 사업은 자연스레 취소됐다. 하지만, 구매계약이 끝난 지난 2010년 7월 공군은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동형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운용개념을 고정형으로 바꿔줄 것을 요
2016-10-05 15:13
야전에서 적 도발에 반드시 필요한 육군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와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장비가 창정비 시점에 정비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주기를 기준으로 장비상태를 점검해 창정비소에서 시험, 분해 수리하게 되어 있는 군 장비들 10대 중 4대 가량이 제때 수리되지 못하고 창정비소에 쌓여있거나 수리없이 계속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중 192대를 창정비했어야 하나, 91대나 정비받지 못했고, 2013년에는 206대 중 102대, 2014년 203대 중 87대, 2015년 189대 중 58대가 정비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갑차의 경우에도 2012년 296대 중 100대, 2013년 266대 중 절반에 가까운 120대, 2014년 294대 중 117대, 2015년에는 320대 중 129대가 수리받지 못했다. 자주포도 마찬가지로 30~40% 이상의 정비적체율을 보였다. 특히 해병대가 보유한 주전력인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장비적체율이 69%에 달해 대상장비 42대 중 단 13대만이
2016-10-05 15:01
LG유프러스(LGU+)의 무상지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이하 수신 휴대폰)의 실 사용률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따르면 수신 휴대폰 1대 당 일평균 통화시간은 6월 기준 19.3분, 회당 평균 통회시간은 9.1분이었다. 이를 계산하면 휴대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2.1명에 불과하다. 현재 수신 휴대폰은 병영생활관 당 1대가 지급되므로 2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용률은 10.5%다.국방부 정보화기획과에서는 “수신 휴대폰은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신 휴대폰 도입은 2014년 8월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2014.12.12.)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혁신위는 병사들이 병영생활 고립감을 해소하고 부모가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이 필요하다며 수신 휴대폰 도입을 권고했다.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족·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그러나 “자유롭게”라는 국방부의 설명과 실태는 다르
2016-10-05 14:41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북감시와 킬체인을 위한 ‘군 정찰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발전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정찰위성 관련사항’을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2시간 주기로 북한을 감시하는 현 정찰위성 체계로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2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군 정찰위성’은 지난 13년 장기신규 소요사업으로 결정될 당시 6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2014년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킬체인’ 개념에 포함돼 2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하도록 ROC를 수정했다. 정찰위성의 북한 정찰주기를 2시간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준비시간에 따른 결정이다.하지만, 북한의 고체연료 장착 성공과 이동발사대 사용으로 지상준비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절반이상으로 단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군이 2019년 전력화 예정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정찰위성의 탐지시간을 예측할
2016-10-05 14:35
제대를 앞두고 있는 중기 복무(5년이상 10년미만 근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전직 교육에 절반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는 10-12개월의 전직교육을 부여하고, 중기 복무자에게는 진로 교육 1박 2일, 전직 기본교육 4박 5일 등의 전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복무자 전직 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3%, 2014년 33.8%, 2015년 60.6%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 47.3%에 그치고 있다. 미 이수자 대부분은 훈련, 개인적 휴가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후방 사단을 비교해보면, 2015년 전직 교육 이수율이 전방사단은 51.7%, 후방사단은 68.5%로 전방 사단의 이수율이 16.8% 낮게 나타났다. 사단별로도 전방의 A사단은 26.3%, B사단은 29%로 저조한 반면, 후방의 C사단은 76.9%, D사단은 72.7%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지속에 의한 경계태세 강화, 전방 사단의 과
2016-10-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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