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29일 한·미 우주협정이 최종 합의되었고 서명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처음으로 맺는 협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은 이 협정을 통해서 달·화성 유인탐사, 과학로켓개발, 우주통신, 우주선 개발 등 우주 전 분야에서 미국 NASA의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 또, NASA가 보유한 지상우주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체결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지만 난항을 겪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미국을 방문하여 엔지니어링, 에너지신산업, 보건의료,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15위 수준인 항공산업을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 하에 KF-X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미국의 NASA,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이 향후 실무협력을 맡게 된다. 이 협정 체결의 효과를 쉽게 설명하면 매우 좋은 과외 선생님을 한국이
2016-03-03 20:10
러시아 해군은 올해 15척의 함정을 진수할 계획이라고 페도펜코프 러시아 해군부사령관이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그동안 러시아 해군 함정에 탑재되었던 독일산 MTU 엔진의 수입이 차단되자, 신형 함정들에는 러시아산 엔진을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해군 관계자는 밝혔다. 독일 헌법에는 분쟁지역 국가에는 군수물자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독일 MTU사가 러시아 해군에 엔진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에 사용되는 엔진의 99% 이상이 독일 MTU사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자주포·장갑차·전차 등 기동장비의 엔진 또한 99% 이상을 독일 MTU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독일이 엔진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우리 군이 사용하는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엔진의 100%를 미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는 전쟁을 감행할 경우 모든 부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때마다 진보진영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
2016-02-25 22:44
북한의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군의 참수작전 전문팀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 팀은 이라크전 및 아프칸전 등에서 적의 요인 암살을 전문적으로 실시한 팀으로 이 팀과 함께 작전에 참가하는 EC-130J ‘코만도 솔로’ 항공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늘의 방송국으로 불리는 이 항공기는 적 통신망을 교란시킨 뒤 적의 방송 주파수에 아군이 제작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막강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의 TV와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이 제작한 각종 방송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항공기는 1989년 파나마 침공, 2003년 이라크전에 투입되어 활약하였는데, 이라크 국영 TV 방송 채널에서 미군이 제작한 아랍어 방송이 방영되자 통신망 마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많은 이라크 군이 투항한 바 있다.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 김정은의 방탕한 사생활, 김정은 혈통에 대한 진실 등을 북한의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면 북한 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6-02-25 19:26
북한의 핵 무장, 중국의 이어도 도발 및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어느 때 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안보가 제1의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100조를 돌파한 반면, 국방비는 40조 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방비는 39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위력 개선비 증가폭도 2011~2015년 연평균 3.2%에서 2016년에는 6.1%로 증가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주변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이 쉽지 않은 이유는 ‘국방비는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1970년~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 우리를 압도하였고, 우리의 기술력도 낮은 수준이 보니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전력화하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애써 벌어온 외화를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국방비는 곧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 사건, 기밀 유출 사건 등이 터짐
2016-01-25 10:53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헌곤, 이하 기품원)은 국방지상로봇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2011~2015 세계 국방지상로봇 획득동향'을 발간하고, 국방부, 각 군, 국회, 유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이 책에 따르면 스스로 차를 운전하고 총을 발사하는 로봇 등 전장에서 로봇의 활용은 이미 현실이 됐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차세대 지상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국방지상로봇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간형 로봇 등 전 지상로봇 분야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 육군은 로봇이 인간과 상호 협력하는 동료이자 팀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미래를 구상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투로봇 개발·배치와 더불어 기존 유인 장갑전투차량의 무인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한 일본은 활발한 로봇 활용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신로봇전략에 로봇혁명을 도모하는 실행계획을 담았다. 저자인 강인원 박사는 “전 세계의 로봇 획득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며 군사용 로봇 개발에 바탕이 되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로봇이 군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
2016-01-22 01:36
2015년 12월 17일(수)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T-50 고등훈련기의 미 공군 수출형 버전인 T-X의 출고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출고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T-X가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 및 부품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항공산업 2020 비전전략’을 통해 2014년 생산규모 44억 달러, 고용 규모 1.1만 명, 항공산업 관련 기업 수 110여개, 세계 15위 항공산업 국가에서 2020년까지 생산 규모 200억 달러, 고용 규모 7만 명, 항공 관련 기업 수 300여개, 세계 7위권 항공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7년 말 기종이 결정되는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이하 ‘T-X 사업‘) 과 KFX와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즉, 항공산업을 조선산업의 뒤를 잇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인 것이다. T-X 사업은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하여 미군에 납
2016-01-13 03:07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창조국방·창조경제’를 주창하였다. 국방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다. WTO 체제 하의 한국은 이미 수 십여 개의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지원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WTO 및 FTA 체제하에서도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방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술력을 고도화 시킨 뒤, 민간분야로 기술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부품산업을 우회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버리고, WTO 체제하에서 교역대상국들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서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약 10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육상 기동장비의 경우 각종 부품들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성능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공기 부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하고 새로
2015-12-12 03:26
공군은 단종으로 획득이 제한되고, 해외 수입으로 인해 고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항공부품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재생수리·생산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창출해 창조국방의 대표 사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3D 프린팅 기술이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積層)해 3차원으로 물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말한다.공군은 지난 2012년 9월, F-15K 전투기 F110 엔진 정비 시 고압터빈 덮개 마모결함을 발견했다. 해당 부품의 경우 도입 비용이 비싸고 조달기간 길어 수리를 결정했으나 전용장비가 없어 대체수리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국·내외 유사 기술을 검토한 결과 3D 프린팅 기술 중 하나인 레이저 클레딩(Laser Cladding) 용접기술을 적용한 수리 기법을 착안하게 됐다. 이에 2013년 7월부터 국내 3D 금속프린트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 인스텍과 협력을 통해 수리방안 개발을 추진했으며, 약 2년간의 실험을 거쳐 엔진 제작사인 GE(General Electric)사로부터 안전성 및 품질을 인증 받아 2015년 1월, 마침내 국내 기술을 통한 재생수리 기법을 개발했다. 해당 부품은 신품 구매 시 단가는 4,000만원, 조달기간은 약 60일이며 연
2015-11-27 00:05
국방전직교육원과 국민안전처가 업무 협의 중인 재난안전관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제 2의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전직교육원 신만택 원장이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 신만택 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났는데, 현재 협의 중인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사가 배치된다면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이 현재 국민안전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사 제도는 제대한 군 간부 출신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 소정의 교육을 시킨 다음,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사고예방이 요구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만택 원장은 “군대는 기본적으로 첨단 무기들과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 인력들이 수시로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서 군 간부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부대관리를 한 지휘관 출신이라면 기본적으로 사고예방, 대테러 훈련, 기본적인 응급처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은 이미 충분히
2015-11-24 18:46
지난 9월 17일 태국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4대가 태국에 수출된 것이다. 그러나 1.1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KAI가 태국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2017년 기종이 선정될 훈련기 미 공군 사업(T-X)을 앞두고서 최종 리허설 차원에서 참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자국의 텃밭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차관 제공 등 각종 유무형의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기종이었던 중국의 L-15 팰콘을 KAI의 T-50이 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중국의 L-15 Falcon,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Alenia Aermachi M-346, KAI의 T-50 총 4개 기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는데, 중국의 쌍발 터보팬을 장착한 보좌형 L-15 ‘팰콘’의 경우 전투기와 훈련기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륙 중량 9,500kg, 최대속력 마하 1.4, 전투반경 550km, 실용 상승한도 16,000m 등으로 T-50과 재원이 매우 비슷하여 우열을
2015-11-23 10:23
국내 방위산업 전문매체인 '글로벌디펜스뉴스'가 대한민국 방산제품의 해외수출 증대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태극기를 형상화한 문양으로 로고로 변경하였다. '글로벌디펜스뉴스'를 운영 중인 (주)글로벌디펜스워치 성상훈 대표는 "윗 부분은 태극기의 붉은색과 아랫 부분은 태극기의 파란색을 형상화 하였고, 양쪽 옆에는 '건곤감리(乾坤坎離)'의 검정색을 형상화하여 '글로벌'과 회사 인터넷 주소를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성 대표는 "일부 국방안보 매체가 '2개의 코리아'를 주장하는 등 하나의 대한민국을 명기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이기에 국방안보 매체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술진과 기업들이 개발한 방산제품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전 세계로 널리 수출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태극기 모양을 회사 로고에 담았다."고 밝혔다. 성상훈 대표는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조달하면 고용창출·산업경쟁력 향상·국방예산 절감·수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으로 모두 환수 할 수 있기 때문
2015-10-07 12:32
방위사업청 육군 소령(진) 최기일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간이 되는 경제 논리 중 첫 번째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시장경제의 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분야로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산물자 특성상 대다수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발생 원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위산업에서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려면, 방산업체에서 가격이나
2015-09-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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