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북한주민들은 왜 침묵하고 있으며 반항하지 못하는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애란 박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 시진핑의 특사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의 채널을 유도해내야 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북한체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마치도 평화를 위한 절대원칙으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으로 착각되어 군사적 옵션 주장이나 대북제재와 압박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전쟁광신자나 반 평화세력으로 폄훼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옵션을 주장하는 세력의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있기 보다는 주체사상이라는 명분쥐에 가려진 세계최악의 폭력정치와 공포통치에 억눌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지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질문을 받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통일가능성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대중포위망 강화 ‘인도에 F-16 생산 및 수출 허가“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가 F-16을 생산하는 것으로 승인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생산한 F-16을 제3국에게 수출하는 것도 승인 되었으며, 부품 생산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맡고 조립은 인도 최대의 재벌 타타그룹이 맡는다.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19일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파리 에어쇼에서 록히드마틴이 발표하였다. CNN에 따르면 이미 인도는 15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에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인도가 구매할 예정인 150대의 최신 전투기가 F-16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내에서 록미드마틴과 타타그룹이 공동으로 총 100~250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해외 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인도 국내 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의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1대에 약 20만 개의 부품과 첨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기에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편이다.국내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에게 최신 항전장비가 탑재된 F-16의 생산을 허가한 것은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미국, 중국 철강에 보복관세 ‘미·중 전쟁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장에 저가 철강제품들이 수입되는 것을 비난 한 이후에 관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철강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덤핑으로 수입되는 철강들이 미국의 철강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철강문제를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강점은 중국과의 끔찍한 무역거래다.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힘은 무역이다. 조만간에 끔찍한 일들은 시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향후 중국에 대한 대규모의 무역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침체기로 접어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0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북한과 중국, 아베정권 붕괴시키기 위해 합동작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군사적 옵션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공작원들이 미·일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합동으로 일본 아베정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후지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월 11일자 기사 (기사원문 제목 : ‘「逃げ腰」習氏にトランプ氏激怒、北潰しプロのＣＩＡが韓国で極秘工作　中朝工作員は突然「安倍潰し」活発化)를 통해서 도쿄 도의원 선거 등에서 북한과 중국의 공작원들이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다.또 미국과 일본정부가 중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준비하고 있어 관계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지신문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7월 8일 G20 (20 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회담 4일 전에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워싱턴 주 시애틀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이며 ‘사거리 8000 킬로미터 이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을 쏘아 보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북

중국, 일본 총리를 매수'미인계에 당했다'

일본의 대중잡지 ‘대중(大衆)’ 2017년 4월 17일자에는 ‘일본에 있는 중국인 스파이 5만명의 정체’(198~200쪽)란 제목의 일본내 중국 스파이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잡지는 북한이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백주대낮에 살해한 것은 북한 스파이의 암약에 따른 결과이며, 일본은 ‘스파이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국의 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 스파이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외교평론가 이노세이이치(井野誠一)씨는 “일본이 스파이 방지법 등을 정비하지 못하여 선진국 중에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정보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밝혔다. 일본 외부성과 재한일본대사관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국제 아나운서 겸 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노세이이치(井野誠一)씨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여 평론을 하고 있으며 조선사 및 중국사에도 깊은 인물이다. 이노세이이치씨는 “일본국내에는 화교단체 중 큰 것만 6개 단체가 있으며, 그 소속회원은 약 60만명이다. 이것을 통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정보활동의 중심에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나 정보국이

美 관광객 웜비어 살해한 김정은, 암살여론 폭증

북한에 관광을 갔다 식물인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청년 웜비어(22세)씨가 19일(현지 시각) 사망하자 미국의 정계에서 김정은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미 공군은 ‘죽음의 백조’라는 B-1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출격시킨 뒤, 강원도 영월까지 비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을 ‘잔혹한 정권’ 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정부가 법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으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깊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김정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 방송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여론이 일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대북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었던 웜비어씨는 지난해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국가전복 혐의로 구금된 뒤 15년형을 받고 노동교화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구타와 고문 등으로 뇌사상태 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북한은 6월 13일 미국으로 송환하였으나 19일 끝내 사망하였다. 이에 (사)자유통일문화원,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포기, 웃고 있는 북·중·일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필두로 ‘호남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 백만개에 달하는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창원,울산,부산,포항 등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권은 일본과 新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수산업계는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 바 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경상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유화, 조선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한국업체들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업체들을 역으로 위협하고 있어 부산경남 지역의 자동차, 석유유화, 조선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의 부

한국을 떠나는 첨단 기술기업 ‘기업하기 힘들어’

한화테크윈이 항공기 엔진부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신규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화테크윈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약 10만㎡ 규모의 부지를 선정하고 베트남 정부에 투자승인을 요청 중이다. 승인을 받게 되면 8월에 공장건설을 시작해 2018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공장 규모는 약 6만㎡로 축구장 면적의 약 8배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첨단 민수용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부품 공장이 베트남에 설립되면 협력 업체들도 함께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최소 1,000여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화테크윈 엔진 부품 공장의 베트남 설립이 마무리 되면 한화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추가적으로 각종 부품 공장을 베트남에 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구인력 등 고급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측 관계자는 "민수용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의 베트남 설립으로 국내 생산물량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아니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한국 공장에

환경단체, 적조에는 둔감하면서 녹조에만 민감한 이유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에서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 건조하여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4대강 수중보에 가두어 둔 물을 모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4대강 수중보에 물이 갇히면서 수량이 부족해지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른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적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한 여름철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매년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용 어폐류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적조는 적조플랑크톤인 ‘코클로디늄’의 먹이가 충분한 상태에서 수온이 24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적조 플랑크톤의 번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남해안의 경우 양식장이 많은데, 양식용 어폐류를 위한 사료들을 엄청난 양으로 매일 바다에 살포하기에 적조 플랑크톤의 먹이가 충분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 수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적조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하게

항공우주 대통령 문재인(?), 이륙하다 추락위기

'일자리 대통령', '항공우주대통령' 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119 구조본부’는 2017년 4월 3일 조달청 조달전문 사이트 ‘나라장터’에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를 위한 공공기관 요청규격서(참조번호 17GA0582)’를 공시하였다. 이 사업은 ‘중앙119 구조본부’가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을 목적으로 총구매예산 960억원의 비용을 들여 2대의 다목적 헬기 및 지원장비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정부가 1조 3천여억원 (방사청 6,980억원, 산자부 3,927억원, 참여업체 2,536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중대형급 국산 헬기 ‘수리온’이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규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산헬기 수리온이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의 구매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KAI측이 제안한 대형헬기 2대가 아닌 중대형헬기

한국이 버린 이승만, 북한이 수입해서 그대로 재활용

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 북한이 평화협정의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무엇일까? 미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에 미군의 군사기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에는 ‘강대국이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바다 건너에 위치한 강대국과 육지가 연결된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그 강대국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중국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나 일본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기들이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여 북중국 지역이나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