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이 8일 가지지구의 하마스 군사시설 등을 공습한데 9일에도 공습을 한 가운데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세 아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를 상대로 전투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예비군 4만 명에 대해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가자지구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의 탱크와 장갑차 등이 배치되었다.이스라엘 군은 지난 이틀 동안 하마스 주요 시설 90곳을 공습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팔레스타인 측은 이 과정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11명이 숨졌다며 이스라엘 군의 이번 공습을 맹비난했다.
2014-07-10 03:04지난 3일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협정서명식에서는 2건의 정부 간 협정과 양국 유관 기간 관 양해각서 10건을 체결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2건): ①한ㆍ중 영사협정, ②한ㆍ중 영화공동제작협정MOU(10건): ①창조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 양해각서 ②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제고 양해각서③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 양해각서 ④한·중 외교부간 2014-15년 교류협력계획⑤한ㆍ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⑥산업협력 양해각서 ⑦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양해각서⑧환경협력 양해각서 ⑨야생생물 및 자연환경 보전협력 양해각서 ⑩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2014-07-04 21:17홍성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4. 6. 27.(금) 유엔 인권이사회「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은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의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임명되어 활동한다.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51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중 하나로, 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91년 설치하였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미얀마, 북한 등 국별 인권(14개 직위)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37개 직위)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홍성필 교수는 지난 5월 「미얀마 인권 특
2014-06-28 20:36정부는 6월 26일(목) 정창호(鄭彰鎬, 47)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ECCC: Extraordinary Chamber in the Courts of Cambodia) 유엔재판관을 오는 12월 뉴욕에서 실시될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우리 입후보자로 공식 지명하였다.정후보자는 ICC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국적 재판관단 및 법원행정처 대표가 포함된 입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매 3년 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금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은 2024년까지 향후 9년간 재임예정이다.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세계평화·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일한 상설국제형사사법기관으로서 우리 정부는 송상현 ICC 소장에 이어 우리 국민이 재판관으로 지속 진출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법정의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3년 우리나라의 송상현 소장이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 및 2006년 재
2014-06-28 20:01북한이 평양을 방문하려던 빌 패터슨 호주대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호주에서 발행되는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에 상주하면서 북한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는 패터슨 대사는 동료 외교관 4 명과 함께 업무 차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북한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북한 측은 아무런 설명없이 패터슨 대사 일행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북한 당국의 비자 거부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했다.비숍 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비숍 장관의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고,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북한은 또 호
2014-06-28 13:39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자 관보를 통해 수도 카라카스에 북한대사관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관보에 따르면, 전용진 쿠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해 3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대사관 개설 의사를 전달했고, 이어 북한 정부가 올해 4월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사관 개설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는북한이 베네수엘라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은 지 40년 만이다.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4년에 수교했지만 그동안 서로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991년에 카라카스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했지만, 1999년에 철수한 바 있다.지금까지 북한은 쿠바주재 대사관이,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주재 대사관이 각각 임무를 대행해 왔다.한국은 북한보다 앞서 지난 1965년에 베네수엘라와 국교를 수립했다. 1973년에 베네수엘라주재 한국대사관이 개설됐고, 1983년에는 한국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개설되었다.북한과 베네수엘라 관계는 지난 2005년부터 빠르게 진전되었다.2005년 9월,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고, 11월에는 림경만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2014-06-26 01:12미국이 이라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북아라비아 해상에 있는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을 걸프만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이 밝혔다.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내 미국인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군사적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이라크 바그다드에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 과격단체에 맞서 싸우겠다며 바그다드로 몰려들고 있으며,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도 군 담당 관리들에게 자원 입대자들을 적극 수용해 반군들을 제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라크 정부는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을 중단시켰다. 반군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라크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니나바와 키르쿠크, 살라헤딘, 안바르 주의 인터넷 공급이 중단되었다.한편 이라크 이슬람국가레번트(ISIL) 무장요원들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한데, 이어 수도 바그다드를 겨냥해 90킬로미터 앞까지 접근해 있는 상태이다.
2014-06-25 03:22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오늘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항의했다.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노 담화 검증으로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차관은 또 일본 정부가 작성 경위를 검증한다는 이유로 일본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의미를 훼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이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교묘하게 편집해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국제 여론전에 대비해 유엔회의 발언 등 자료집 발간이나 학술 토론회 개최 등 홍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6-25 02:21북한 외무성은 2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호주 외무장관이 망발을 했다며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호주 외무장관을 비난한 것이다.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김정은은 자기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며 김정은 체제를 비난한 바 있다.이어 비숍 장관이 호주는 북한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오랫동안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경제를 개혁하고 한국 정부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자, 북한 외무성이 호주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북한의 인권문제, 핵위협,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06-23 22:20이라크의 수니파 반군이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이라크 마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니파 반군들이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반군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에서 무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라크 보안 당국자들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ISIL이 20일 치열한 전투 끝에 간밤에 시리아 접경지역의 카임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지금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강력한 시아파 성직자 모크타다 알-사드르를 추종하는 수 천 명의 무장세력이 바그다드의 사드르 시티에서 무기를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이라크 북부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바그다드로 접근하고 있는 ISIL 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앞서, 이라크 시아파 최고 성직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20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효율적인 새 정부를 건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4-06-22 17:11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의 현재 상황이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대량학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서울의 비영리 북한인권 단체인 '휴먼 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가 최종 보고서에 지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였으며, 북한 정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밝힌 COI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한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가 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휴먼 리버티 센터장인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 18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COI 가 국제법적으로 대량학살의 정의가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 정권에 대량
2014-06-20 11:58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의료 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하게 되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하여,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동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동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현재까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주요 도시 및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요녕성,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지역(복건성·해남성·광동성·광시자치구), 섬서성, 감숙성에서는동 제도를 실
2014-06-17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