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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기획특집 2편] 방산학회 채우석회장, 한국군도 우주군 창설해야 중국의 미사일 방어 가능해져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안보 협정 체결로 러시아의 우주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 우주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우주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아시아 최초로 ‘한미우주협정’을 체결하고 달 탐사 우주선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전 받았다. 달 탐사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고, 발사체 하나에 여러 개의 소형위성을 탑재하여 우주에서 분리시키는 기술은 다탄두 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핵심기술이다. 특히, 달 탐사 우주발사체 및 탐사선 제작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우주개발 기술이 한국군의 미사일 및 무기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제한하고 있던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탄두중량,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을 모두 해제해 주었다. 그 후, 한국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였고, SLBM 탑재용 3,000톤급 잠수함 총 9척을 건조하여 SLBM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탄두중량이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 2024-08-01 15:57
채우석회장, 법인세율 20%로 인하하면 방산수출 폭증한다

2030년이 되면 세계 무기수출 시장이 약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시장에서 K-방산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연간 1,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이 벌어들일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한국 2.4%, 이스라엘 2.3%이다. 한국은 9위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에 방산수출 계약금액이 173억불로 약 22조 원을 달성했는데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였지만 성공을 하였기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200조 원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공안 검사장을 역임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로 13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매우 흥미로운 공약이 있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 2023-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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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0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