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군대 또한 병력 자원 감소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4년 일자리 예산이 29조 원 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군 병력도 줄어드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380조 원이라고 하는데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예산을 수백 조 원을 투자하는데 출산율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 결혼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 주택 구매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자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부기구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 100조원 시대 만들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 일 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 국군정보사 소속 비밀공작요원들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군 정보요원들이 모든 흔적을 지우고 급히 귀국하여 큰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취합하면 미국쪽 정보기관이 북한의 기밀문서 보관 서버를 해킹하여 빼낸 자료를 분석하던 중 한국 측 요원들 관련 정보가 발견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를 알려 주었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극비리에 수사하던 중 수사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되면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안기부 대북공작관 출신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은 “정보사 출신 군무원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넘긴 대북공작망은 극히 일부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넘긴 USB에는 대한민국의 원전, 방산, 금융, 암호화폐, 국정원, 국군정보사, 국군방첩사, 국방부 및 산하 연구소 등에 관련된 모든 기밀들이 들어 있다. 검찰이 조선족에게 정보사 관련 문건을 넘긴 혐의로 군무원을 구속하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수사는 하지 않는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