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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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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국방비 120조원 시대 앞당겨 중국을 붕괴시켜야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최수용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방비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첨단무기 도입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무기가 첨단화되다 보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 원까지 인상하려다 보니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져서 군복을 벗는 인원이 윤석열 정권 2년 들어서 약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육군은 소대장 부족으로 대간첩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차, 자주포 등 기갑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가동률은 70%대로 하락하고 있다. 또 해군은 함정에 시동을 걸 전문인력 부족으로 출동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 기존 인력의 과부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적 되고 있다. 이대로 2년이 더 지나가면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 쯤엔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에 대해서 대국민 각성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군대를 붕괴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최수용
- 2025-03-10 11:41
[기획특집 3편] 방산학회 채우석회장, '시민단체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일자리·출산율 향상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군대 또한 병력 자원 감소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4년 일자리 예산이 29조 원 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군 병력도 줄어드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380조 원이라고 하는데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예산을 수백 조 원을 투자하는데 출산율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 결혼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 주택 구매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자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부기구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 100조원 시대 만들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 일 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 2024-08-19 10:16
북한에 넘어간 정보사 문건, 문재인 USB에 얼마나 들어 있었나?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 국군정보사 소속 비밀공작요원들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군 정보요원들이 모든 흔적을 지우고 급히 귀국하여 큰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취합하면 미국쪽 정보기관이 북한의 기밀문서 보관 서버를 해킹하여 빼낸 자료를 분석하던 중 한국 측 요원들 관련 정보가 발견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를 알려 주었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극비리에 수사하던 중 수사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되면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안기부 대북공작관 출신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은 “정보사 출신 군무원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넘긴 대북공작망은 극히 일부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넘긴 USB에는 대한민국의 원전, 방산, 금융, 암호화폐, 국정원, 국군정보사, 국군방첩사, 국방부 및 산하 연구소 등에 관련된 모든 기밀들이 들어 있다. 검찰이 조선족에게 정보사 관련 문건을 넘긴 혐의로 군무원을 구속하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수사는 하지 않는지 모
- 성상훈 기자
- 2024-08-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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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8일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