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미국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지인 Foreign Policy 최신호는"한국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도와주기 위해 애썼다. 이제 국민들은 그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South Korea’s President Tried to HelpChina Contain the Coronavirus. Now People Want Him Impeached.)" 라는 제목의,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국가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중국을도와주다 탄핵위기까지 몰린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MORTEN SOENDERGAARDLARSEN 프리랜서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창궐하자 대규모 집단감염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금요일 오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바깥에는 엄청난 인파의한국인들이 줄지어 몰려들었다. 모두들 예의바르게행동했고 입구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 안으로 들어서서는 다들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백화점 안에는 무료 급식소처럼 보이는 시설에서, 뜨거운 찌개그릇들이 오가는 대신, 광분한 구매자들에게 할인가 마스크가 판매되
2020-03-11 21:50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접경지역 협력도 제안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각별한신뢰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설레발치지 말라”는 막말이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좋을 것"이라고까지 조롱했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헛발질에 김정은의 막말이 시작된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동안 눈만 뜨면 헛발질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리 헛발질이 많은지, 왜 그리거짓말이 많은지는 이제 미스터리도아니다. 원래 무능해서 헛발질이 많을수밖에 없으니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견해와, 헛발질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여지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세우려는 것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가늠하기는 쉽지않지만, 어떻든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다. 돌이켜 보면 대표적인 헛발질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부동산가격 억제 등등 이루다 헤아리
2020-03-04 22:08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를 나왔고 법무법인의 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별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가을의 조국 사태와 이번 연초의 검찰인사논란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법의식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수사대상에 올랐던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은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많으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이다. 정부부서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에까지 올라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부딪쳐 취임 35일 만에 내려오자, 조국의 임명 사례는 나쁜선례가 되고 말았다. 조국의 임명논리에서 보듯 대통령의 법의식은 공허하다. 내재적인 도덕성을 꿰뚫지 않고 외재적인 위법성만 따지려 했으니 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듯, 외재적인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내재적인 도덕성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2020-03-04 22:02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취임 100일 째의 ‘국민보고대회’ 에서였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듣기에 무척 달콤하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전체주의 독재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것은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2016년 말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촛불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촛불집회가 직접민주주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민으로부터 직접 추대되어 취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였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기제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 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국민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대립되는 집회가 열리면 어느 집
2020-03-04 21:37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포부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상식적인 절차적 공정원칙을 떠올렸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자유롭게경쟁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우리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생각한것 같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과정을 뜯어고치고 기회부여도 달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시대착오적인 결과적 공정원칙인데, 권력화되면 곧바로 폭력화된다. 권력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과정과 기회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자녀는 입시전형에서 부정합격하였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의 입학전형에서 단국대 및 공주대의 엉터리 인턴경력을 사용하였다. 단국대에서는 고1 때 고작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당시 SCIE급 의학논문에 뜬금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공주대에서는 고3 때 3주간의 인턴활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었다. 조 전 장
2020-03-04 21:30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하였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통령을 경험하였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약속을 했고 그 뒤 무슨 일을 벌였는지 네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국민 대부분은 정권초기의 연례행사였던 정치보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날짜가 1,000일을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상당수의 전 정부의 인사들을 구속수감하였다. 더욱 참혹한 정치보복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둘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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