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경수 차관보가 2014.5.26.(월)「라힘푸르(Rahimpour)」이란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함께 한-이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작년 11월 이경수 차관보의 이란 방문 계기 테헤란에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양측은 양국간 현안 및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이란 핵문제 동향 및 제재 문제 중동 및 동북아·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 "우리측은 이란 핵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면 한-이란 양국 관계 발전도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며,금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한-이란간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1962년 수교 이래 이어져온 양국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외교부 대변인은 밝혔다.
2014-05-26 02:04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NLL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부로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불감증을 조장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고 밝혔다.최근 백령도 등지에서 발견된 삐라의 내용에 따르면 "타격목표는 연평도"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어 북한의 도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또, 국방부는 서북도서의 주민 및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6 02:03국방부(인권과)는 5. 20.부터 6. 20.까지 각 군 사단급 부대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방부 인권과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는 전군 순회 인권교육은 각 급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에게 ‘군 기강과 인권 보장이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친 인권적 병영문화 형성이야 말로 전투력 향상 및 대군 신뢰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취지를 밝혔다.국방부가 2012, 2013년 각 군 사령부/군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각 군 사단급 부대(육군 16다2012, 2013년 각 군 사령부/군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각 군 사단급 부대(육군 16개, 해․공군 4개 부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한편,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교육대상을 지휘관(영관이상)과 간부(위관이하)로 구분하고, 교육내용 및 방식도 「지휘권과 인권의 상호보완 관계(질의응답 방식)」, 「장병 인권보장의 가교로서 간부의 역할(사례중심, 강의식)」로 차별화하여 교육효과를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2014-05-26 02:01▲ 그림-1 한강 수중 TKP 철거 구간 (자료제공 : 국방부) 국방부는 내일(5.13.화)부터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의 폐쇄된 구간 가운데 한강 수중에 설치된 폐송유관을 철거할 예정이다. 한국종단송유관은 주한미군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유류 수송용으로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총 468km 구간에 건설‧운영한 송유관으로, 1992년에 국방부가 인수한 시설이다.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당‧정 협의를 통해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한송유관공사가 건설한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총 910km의 남북송유관(SNP, South-North Pipeline)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현재 계속 사용 중인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와 성남에서 평택까지 총 76km의 송유관을 제외하고 폐쇄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및 오염정화작업을 실시 중이다.특히 이번에 철거되는 한강 수중 폐송유관은 2005년 폐쇄하면서 구간내 잔여기름을 전량 제거한 약 1km의 구간으로, 폐송유관에 남아 있을 잔류 기름이 한강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철거키로 한 것이다. ▲ (자료제공 : 국방부) ▲ (
2014-05-26 01:56국방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밝혀낸 우리측 조사결과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 변명으로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또,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불손한 의도로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지적하며, 북측이 소위 ‘국방위 검열단’을 내세워 우리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賊反荷杖격의 억지주장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북측은 억지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소위 ‘국방위 검열단’으로 하여금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하여 지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철저한 자체 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고, 앞으로 일체의 추가적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05-26 01:55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감시하다 추락한 사건에 대해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차후 군사도발이 있을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서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또,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로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4-05-26 01:53국방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10194호)이 2014년 5월 9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관련 법의 개정으로,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올해 11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하여 받는다고 밝혔다.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11년 10월 31일까지로 종료되어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14년 5월 9일부터 ’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국방부는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2014-05-26 01:49국방부는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고 향후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협력하는 협정서(MOU)를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현재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을 향후 국산 소형항공기(KC-100)로 대체 활용한다.또한 공군은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 체계로 갖추게 된다.▲ (사진) 국산 4인승 소형항공기(KC-100).KC-100은 항공기 설계/제작 안전기준에 대해 전자장비 낙뢰시험, 전자기장 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557회의 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인증 과정에는 韓․美간 항공안전협정 체결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항공기 인증기관인 美 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소속 인증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체계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총 3
2014-05-26 01:43국방부는 8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과학기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중간발표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 4월14일부터 韓美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로서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하였다.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발진지점은 해주 남동쪽 약 27km 지점이며, 청와대까지 찍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발진지점은 개성 북쪽 5km 지점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평강 동쪽 17km지점이라고 했다.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4월6일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하였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 북한 무인기
2014-05-26 01:41▲ 노무현 정권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정일 노무현 정권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남북 공동으로 골채를 채취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한강의 골재 채취로 수심이 깊어지면 북한 반잠수정 및 공기부양정 등이 바로 서울까지 진격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은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현재의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1라운드는 박근혜의 敗이념전쟁은 치킨게임(Chicken-Game)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북간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이념전쟁이다.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다. 이 게임은 한밤 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다.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로 낙인찍히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북한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지금은 대화 제의를 꺼낼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北의 태도로만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2014-05-23 14:00국방부는 14개 군 책임운영기관이 ’1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군2함대 정비대대와 육군 3보급단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는 행정학 교수,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수행하였다. 올해 평가단은 평가지표별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평가의 책임성을 확보하였고, 기관의 현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책임운영기관들은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으로 보급품처리, 창정비 등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였고, 대외기관 인증과 수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는 책임운영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었다.해군2함대 정비대대는 정비환경을 반영한 작업절차 표준서를 작성하여 정비지원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2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육군 3보급단은 국제기준에 맞는 유류시험 시스템을 운영하여 군 최초로 유류시험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군
2014-05-21 17:06외교부는 최근 키르기즈 남서부 국경지역 3개주(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주)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국경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5.20.(화)부로 동 지역 여행단계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키르기즈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별첨 지도 참조) 1단계(여행유의) → 2단계(여행자제) : 키르기즈 남서부 국경지역 3개주(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주)외교부는 금번에 조정된 키르기즈의 여행경보단계를 숙지하여 키르기즈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들께서는 그 방문 필요성을 신중히 결정하고,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4-05-2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