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벽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연이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에 강도 높은 위기가 형성되었다. 위기는 전쟁으로 가는 전조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결과물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후자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6개국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한도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하지만 국제정치의 생리로 볼 때 미국과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예민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에도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대치국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곳곳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도 여기서 비켜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필자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3년부터 중국의 대북한 전략에 대해 주목해 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통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2016-03-31 09:40박 정 수 전 한미연합사대항군사령관 북한은 핵개발을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김정일에게 자랑하였다고 한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북핵을 체제방어,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위협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핵,미사일이 방어적인 목적이라면, 북한은 10여년 전에 이미 스커드B/C(300~500km), 노동(1,300km)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하여 운반체계를 완성하였다. 배치된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열도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ICBM/무수단(2,500~3,000km)은 괌까지 사정 내에 두고 있으므로 북한 미사일은 미국의 서태평양지역 군사기지를 모두 cover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의 소형화도 이미 완성되었다고 호언하고 있다. 핵은 2차대전 후 실제 사용한 적이 없다. 핵을 개발한 국가는 상대의 위협에대한 억지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억지력은 보복능력을 의미한다. 과거 미,소
2016-03-31 09:20공군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민간공항에 대한 국제적 테러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전국 경계태세 강화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공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대테러 경계태세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 위협 요소 사전 차단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현재 6개 지역(광주, 김해, 대구, 사천, 원주, 청주) 비행기지에서 민간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다. 공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이며, 테러 시 사회적 공포심이 조성되는 상징성으로 인해 적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 평소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군은 헌병, 운항관제, 정보통신, 시설 등 관련분야 전문가 6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3월 22일(화)부터 29일(화)까지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각급부대 테러 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팀은 테러대응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협조체계와 실전적인 합동훈련 시행 여부를 점검하며 대비태세 구축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민군 겸용 공항지역에 테러가 발생하면 공군 기동타격대와 특수임무반이 즉각 출동해
2016-03-31 09:17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국방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성숙한 신개념 기술을 적용하여 단기간에 군사적 실용성 입증이 가능한 과제, 군의 전장 기능별 요구 능력 구현이 가능한 과제, 합동성 및 상호운영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현용 전력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이 필요한 과제가 주요 대상이다. 사업대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은 산·학·연 기관이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5월 6일(금)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기반체계팀 (055-751-5418)로 하면 된다. 공모 설명회는 4월 5일 14시 창원(늘푸른전당 교육1실)과 4월 7일 14시 서울(한경빌딩 다산홀(18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03-31 09:0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2016-03-31 08:5330일(수) 16시 06분경 경북 영덕 인근 상공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우리 공군의 F-16D 1대가 추락하였다. 공군은 탑승한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을 하여 무사하며,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6-03-30 16:52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 글로벌디펜스뉴스 수석 칼럼리스트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빅딜’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제안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내놓았으며, 3월 12일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평화협정을 맞바꾼다는 것이다. 3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빅딜’ 문제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진보세력의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과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빅딜’은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만일 중국정부가 이런 빅딜에 매달리면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북한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일정한 기간의 안정상태
2016-03-30 15:45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3월 3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체계개발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경남 사천, 사장 하성용)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형전투기 설계단계 진입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체계요구조건검토 회의는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 연구개발절차에 따른 기술적 검토 회의로서, 한국형전투기 성능 및 운영조건 등에 대한 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적절히 정의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실제 설계절차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주관업체와 계약체결(’15.12.28.)이후 군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적인 요구사항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등과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바 있다. 회의는 지난 3월 15일에 부임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고위공무원 정광선)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을 포함, 40여명의 검토위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항공기체계, 훈련체계, 군
2016-03-30 12:50NO.392016.03.28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이다 (1…김정은은 자기 세대에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박 정 수(해병대예비역장군) 전 한미연합사대항군사령관 애국단체총협의회집행위원장북한은 핵개발을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김정일에게 자랑하였다고 한다. 한…중국, '북한 비핵화'와…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빅딜 가능한…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한반도 문…방위사업청, 국방관련업…맞춤형 현장교육 ‘눈높이 맞추니…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국방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록분야에…[포토뉴스] 한미해군, 남해상서 합동훈련 실시[포토뉴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 'T-50 사고 싶다'[포토뉴스] 공군, '평양 폭격' 대규모 공격편대 훈련 실시주간글로벌디펜스뉴스제 39호주간글로벌디펜스뉴스 제38호주간글로벌디펜스뉴스 제37호[포토뉴스] 쌍용훈련 '평양 상륙훈련 실시'[포토뉴스]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 준비 이모저모[포토뉴스] 공군, 제64기 졸업식[포토뉴스] 공군, 2016-1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본 메일수신
2016-03-28 22:59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국방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록분야에 대해 업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맞춤형 목록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록화'는 군수품에 대한 제원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목록화된 자료는 군수품 조달, 저장, 보급, 정비 등에 활용된다.현장맞춤형 목록교육은 국방관련 업체가 목록화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절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업체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업체의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은 군수품 목록정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통합하여 표준화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업체 편의를 위해 방위사업청 규격팀과 협업을 통하여 국방규격분야 교육도 업체가 요청할 경우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장(부이사관 백광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산분야기업이 목록업무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3-28 22:53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헌곤, 이하 기품원)은 25일 서울 엠플러스컨벤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방품질연구회(DQS: Defense Quality Society)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무기체계 품질보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품질분야 전문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유도무기체계 품질보증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유도무기체계의 완벽한 성능발휘 및 무결점 품질구현을 위해 산, 학, 연, 군, 유관기관이 전 수명주기에 걸쳐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종합적 품질경영(TQM: Total Quality Management) 개념이 제시됐다.이를 통해 비용문제로 사격이 제한됐던 유도무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축적된 훈련데이터를 활용하고, 수명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명중률 신뢰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03-28 22:49방사청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및 인도 방산전시회(DEFEXPO 2016) 참가를 위해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고아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산군수공동위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장과 인도의 방산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양국 간 여러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회의이다.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는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데, 이번 방산군수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방연구개발 기술협력과 방산업체간 공동생산을 위한 협력 등 여러 방산협력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2005년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로 시작된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은 현재 양국 과학자들간 국방연구개발 기술협력과 방산업체간 공동생산을 위한 업무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모디 총리 방한 이후 전기를 마련하였다.한편, 사상 최초로 인도의 지방 중소도시 고아(Goi)에서 개최되는 이번 방산전시회(DEFEXPO 2016)는 한국 등 총 60개국 100여명의 정부 주요관계자 및 51개국에서 540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 방산전시회 참가를 통해 인도의 방산능력 발전상을 직접 참관하고, 인도 측 국방 주요인사에 한-인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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