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역사를통틀어 한국은 공세적으로 안보를 취득한 적이 없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총력 항쟁으로 살아남았고, 한반도 분단 이후 이러한 방어 기질은 북한보다는 지금의 한국인에게 DNA로 고스란히 잔존한다. 북한이 한민족 고유의 방어 기질에서 이탈한 이유는 정치 이념이나 안보논리로포장된 ‘백두혈통’ 사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주기적으로 감행하면서 내부의 세습독재를 공고히 다져왔고, 그피해를 한국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은 한민족 고유의 안보습성을 그대로 표출하며 북한의공세적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군사보복을 취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예가 2010년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연이어 일으켰을 때였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이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승계를 시작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무력도발을기획하며 위기타개에 나섰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북한은 무려 170여발의 해안포를 기습 사격했지만 한국은 80여발의 포 사격으로 보복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2016-07-12 13:34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견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3월에 이미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진단’이라는 책자로 발간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선대 통치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 여건과 비교할 때 최악의 조건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책자에서 진단한 항목은 김정은이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통치 여건은 어떤 상태인가?', '김정은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 등 3가지다. 이 항목들에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위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는 동북아시아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와 똑 같은 소견이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 5월 25일자 미군의 대표 기관지 ‘성조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 (Walter L. Sharp)의 소견을 실었다. 그는 북한이 내부 불안요인으로 인해 생각보다 빨리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5-29 15:52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구상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제7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천명했으며, 이제부터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화공세를 펼치며 유화적 모드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삼아 전략적 대상국과 흥정 (bargaining)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대상국이란 미국을 지칭하며 한국과 중국은 미국과의 흥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술 대상국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구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양자간 빅딜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북미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실, 6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주축으로 간주했던 사실,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핵위협에 핵무기로 직접 맞서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 온 사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
2016-05-23 21:58
▲ 이민룡 교수 숙명여대 이민룡 안보학 교수 북한에서는 지금 ‘자강력 제일주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김정은이 국가정책 노선을 핵모드에서 경제모드로 전환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자강력’의 실체를 규명해보기로 한다. 용어의 뜻;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자강력 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날을 개척하는 혁명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강력이란 자력으로 획득한 국가역량을 지칭한다. 유래; 김일성이 제창한 ‘자력갱생’ 원리에 그 뿌리가 있다. 자력갱생은 북한식 경제발전 개념인데, 김일성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서는 ‘경제에서의 자립’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자강력 제일주의’는 김일성 시대의 자력갱생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용어만 리메이크한 것이다. 배경; 김일성 통치술의 모방, 백두혈통 권력의 계승 의도가 주된 배경이다.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어서려는 사전 포석효과를 염두에 둔 듯하다. 다가올 ‘고난의 행군’에 대한 사전 대비책 의미가 부여된다. 경제발전
2016-05-19 20:12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는 6월 22일(수) 13시부터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6층 '정춘희∙이건수 강의실'에서 '2016년 연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이민룡 안보학교수(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는 제 1주제 '북·중 교역관계의 안보 영향평가'(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연구원), 제2주제 '중국의 대북한 개입정책'(육군사관학교 김순수 교수)이 발표된다. 제1부 종합토론에는 국방연구원 김진무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재홍 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윤정원 교수가 참가하여 토론을 벌인다. 동국대 김태우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제3주제 '북·중 동맹관계와 핵위기'(숙명여대 정재욱 교수)와 제4주제 '중국의 한반도 전략변화'(울산대 김주홍 교수)가 발표된다. 제2부 종합토론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인호 연구원,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원, 숙명여대 최윤미 교수가 참가한다.
2016-05-12 21:54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북한정권의 행보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후원국이며 형제국가인 중국마저 대놓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13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자 중국을 ‘변절자’로 부르는가 하면 유엔 대북제재 270호가 발효되자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종했다’는 말도 했다.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중국의 압박책동을 핵폭풍으로 쳐부수자’는 내부 문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비난할 자격과 염치가 없다. 중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희생해 온 것을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인지한다면 이런 지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 결정적 시기에 한국을 생사의 기로에서 구한 것처럼 중국 역시 절대 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살려낸 구원자였다. 바로 6.25 전쟁에서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국내 위기상황에서도 형제국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 및 실종 20만 여명을 포함 도합 90만명에 달하는 인적 손실을 감내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간주해왔고 그에
2016-04-20 19:26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통과된 직후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며 5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3월 1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시행할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 될 것이며,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라고 예측했다. 더구나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5월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므로 핵실험 개연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재 강도를 최대한 높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주의적 교역까지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도주의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
2016-04-19 00:30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세계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오래 지탱할 것인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마지막 후원국 중국마저 이번에는 동참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기대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경제제재가 실효성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제재가 성공한 경우는 대략 30% 수준에서 그친다고 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공 사례는 1990년대 초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거둔 경우와 리비아의 가다피 (Gaddafi) 정권이 항복한 정도이다. 경제제재 성공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실효성을 거두는데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인도주의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고,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의지 또한 약해지거나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때 유엔제재를 당하는 북한이 일정 기간만 잘 버티면 제재의 실효성은 갈수록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2016-04-04 21:08
2016년 벽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연이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에 강도 높은 위기가 형성되었다. 위기는 전쟁으로 가는 전조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결과물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후자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6개국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한도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하지만 국제정치의 생리로 볼 때 미국과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예민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에도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대치국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곳곳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도 여기서 비켜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필자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3년부터 중국의 대북한 전략에 대해 주목해 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통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2016-03-31 09:40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 글로벌디펜스뉴스 수석 칼럼리스트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빅딜’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제안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내놓았으며, 3월 12일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평화협정을 맞바꾼다는 것이다. 3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빅딜’ 문제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진보세력의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과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빅딜’은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만일 중국정부가 이런 빅딜에 매달리면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북한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일정한 기간의 안정상태
2016-03-30 15:45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 글로벌디펜스뉴스 수석 칼럼리스트 2016년 한·미 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은 2015년에 비해 30% 이상 증강된 군사력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력 규모도 늘어났지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미국의 첨단 군사력이 모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강습상륙함 등 주요 해군 전력 이외에도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항공 전력이 모두 동원되고 있다. 무기체계로 보면 지금까지 방어작전에 주력하던 패턴에서 공세 작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한·미 연합군이 인식하는 증거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언제든 군사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서 타격 대상으로는 북한 지도부와 핵전력이 주요 타깃으로 꼽힌다. 우리가
2016-03-15 11:25
영국 국방부는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핵억제 석세서(Successor)급 잠수함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2억 100만 파운드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세서급 잠수함은 2028년부터 2030년 대 초반까지 4척의 뱅가드급 핵추진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을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1992년 실전 배치된 뱅가드급 핵추진 잠수함은 Trident D5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핵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이번 투자는 2015년 말 영 의회에서 승인된 총 33억 파운드에 달하는 석세서급 잠수함 사업비 중 일부이다.BAE시스템스사는 본 예산을 잠수함 설계를 포함하여 잠수함내 탑재 장비와 시스템 설치도 및 제조공정 설계, 시제함 생산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BAE시스템스사는 2014년과 2015년 사전개발 계약을 통해 현재 석세서급 잠수함 기능설계 성숙도는 요구수준에 거의 도달하였으며 잠수함 건조에 소요되는 20,000여 개 부품에 대한 예비설계도 75%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석세서급 차세대 핵추진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은 Trident D5LE 미사일과 함께 영국의 지속적해상억지력(CASD)의 중심
2016-03-02 16:41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4년 11월 19일 1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