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개편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병력을 감축하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개편에 난항을 겪으며 수도권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개편 사업으로 ‘17년도에 8개 부대를 계획했지만 5개 부대만 예산이 반영되고 3개 부대는 다음 해로 지연됐다. 그런데 지연된 3개 부대 중 2개가 수도군단 예하 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예하 모 사단은 ‘17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조차 못했고 ‘17년도에 부대개편에 착수하는 수도군단 예하 2개 사단도 계획보다 1~2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혹은 지자체와의 협의 실패로 부대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수도군단은 해체가 예정됐다. 대신 수방사를 군단 급으로 개편해 수도권 방위를 책임질 계획이었다. 첨단무기 사용에 적합한 부대로 개편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국방개혁 계획을 두 차례나 변경하고 병력 감축
2016-09-26 13:36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월이나 불용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국방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작년만 하더라도 이월된 국방비 이월액이 9,857억원, 불용액은 9,495억원으로 총 1조 9,35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복지예산에 밀려 국방예산 확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과장된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율이 추락하고 있다”며, “국방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개혁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진척률이 작년말 기준 2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권
2016-09-26 13:2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서울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서류 보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76,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의 지정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창고에는 징병검사용 서류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작성한 일반문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비인가 직원들의 무단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기록물관리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항온항습설비 및 공기청정장비, CCTV 등의 보안장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 문서에 대한 관리 및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김학용 의원실은 밝혔다. 또한,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중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하여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 문서저장고의 포화로 인해 징병검사용 서류를 비롯한 일부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추가 문서저장고 설치
2016-09-25 18:19
지난 2014년 국민적 분노와 함께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임병장 사건 이후, 대통령의 근절약속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갑)이 국방연구원의 '2015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병들의 14.5%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2%는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48.0%가 “2014년 발생한 임병장․윤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윤일병․임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2014년 8월, 정부는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만드는 등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실제 병영 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 지적하고
2016-09-25 17:43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역군인 취업자의 44%가 비정규직이라고 23일 밝혔다. 2015년도 전역자 중 군인연금 미수혜자는 55% 달하며, 연도별 취업률도 68%에서 37%로 크게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이런 부분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역군인 취업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전역자는 총 31,636명으로 이중 58%에 해당하는 18,37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2011년 68%에서 지난 해 37%로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취업에 성공한 전역군인 18,378명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군인은 10,377명(56%)인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전역군인은 8,001명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의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2016-09-23 22:54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로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퇴직자의 취업 제한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7%인 반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적발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 현황’자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이나‘취업불승인’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전체 심사대상 54건중 4건(7.4%), 2015년 70건(15년상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4건(5.7%), 2016년 8월 현재 전체 71건(15년하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5건(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초, 발표한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2014년 19.6%와 2015년 20.8%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담당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맡은 업무
2016-09-21 19:51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두 얼굴의 코리아가 있다고 인식한다.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이 국민을볼모로 잡고 핵무기 쇼를 연출하는 어글리 북한,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과 문화 창조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어메이징 한국, 두 코리아다. 어글리 코리아 북한은 핵 위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불량상태이므로 이미 실패한 국가나 다름없다. 이와 정 반대로 한국이 이룩한 성공 신화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어메이징 코리아 하나밖에 없다. 어메이징 코리아 이미지는 경제성장, 민주화, 교육과 문화 등의 키워드로 표출된다. 안보에서도 한국이 기적을 연출하며 주권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한국전쟁 초반에한국은 최남단까지 밀리며 최후 저지선 낙동강 교두보에서 다시 부활했다. 불과 하루 이틀이면지구상에서 사라질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회생한 것이다. 휴전 후에도 한국은 미국을 동맹으로끌어들이며 북한의 再侵意志(재침의지)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군사력 열세를
2016-08-27 19:54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
2016-08-05 18:37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
2016-08-05 18:34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
2016-08-05 18:34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2016-08-05 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
2016-08-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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