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보수교육률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의 복무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복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100%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보수교육률은 매년 40%대에 머물러,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보수교육률을 지적받은 바 있다. 병무청은 당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설립되면 적어도 지금까지보다 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70~80%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률은 8월 말 26.7%로 사회복무센터 건립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병무청은 이에 대하여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나, 남은 기간 복무위반자는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 작년 국정감사에서 센터 개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점 등에
2016-09-30 13:02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외산담배 판매와 관련 일부 외국담배회사의 세금탈루 등의 부도덕성과 국내 잎담배 농업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군대내 외산담배 판매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KTG로부터 어렵게 제출받은 ‘군마트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외산 담배 한 품종이 18.2% 차지하였고, 국산보다 5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담배가 군에 최초로 도입되어 본격 시판된 올해 6월~8월의 담배판매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총 20종의 담배판매량은 총 841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는 535만갑이 팔렸고 나머지 외산담배는 306만갑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산담배가 63.6%, 외산담배가 36.4%를 차지한 것이다. 전체 담배 20종중 국산은 18종류인 반면 외산 담배는 단 2종이므로, 외산 담배 2종이 전체 판매의 36.4%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고 결국 외산담배 1종이 평균 18.2%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국산 판매비중은 1종당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담배 매출증가로 인한 점유율 확대... 결국 잎담배 농가 피해로 월(月) 평균으로 계산해
2016-09-30 12:58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비정상 계약’을 체결해 소해함(MHS·Mine Sweeping Hunter)의 전력화가 최대4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소해함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일환으로2010년과2011년에 소해함에 탑재하는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구매 계약을GMB사와 체결한 바 있다.한편,소해장비를 공급하는GMB사는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소나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Hackenco사 대표이사의 남편 강00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4, 5, 6번함이1년에서 최대4년간 전력화가 지연되고,총사업비 역시4,893억 원에서7,022억 원으로2,129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2015.10월)에서도 확인됐듯이GMB사와의 구매계약 해제는허위의 입찰서류 제출 용인,부적정한 견적가 선정,담보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다. 소해장비 구매사업 주관했던 방위
2016-09-30 12:42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4차 선행연구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세 차례 실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상작전헬기는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대잠능력의 중요한 전력으로 알려진다. 우리 군은 2002년 이후 대잠작전 개념에 해상작전헬기를 포함했지만, 아직도 해상작전헬기 소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상작전헬기사업은 대잠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상작전헬기 20대를 일괄 도입하려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우선적으로 해상작전헬기 8대만 도입(1차 사업)하고 KAI의 육군용 수리온 항공기 시험평가 결과가 나온 후, 잔여 12대를 수입하거나 연구개발하기(2차 사업)로 결정했다. 2차 사업은 2012년부터 선행연구만 벌써 세 차례 했으며, 곧 4차 선행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이미 진행된 세 차례의 선행연구가 모두 국외구매 결과로 나온 상태여서 결국 2차 사업은 세 차례의 선행연구 진행으로 인해 3년 이상 지체된 상태였다. 1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2016-09-30 12:36LIG넥스원 이효구 대표가 29일 서울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0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유공자 부문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이 부회장은 2007년 LIG넥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끌어 냈으며, 국내 최초로 유도무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취임 이후전체 임직원 수가50% 이상 증가하고 협력사 거래금액도 200%이상 확대되는 등 방위산업의 창조경제를 달성하며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또한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특히 이효구 대표는 ‘방위산업의 핵심은 RD’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방산 부문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LIG넥스원은 자체투자 및 연구를 통해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의 핵심부품인 탐색기를 국산화하고, 방위산업 최초의 업체 주관 사업으로 3차원 탐색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무인화·로봇·사이버전 분야에도 투자와 연구를 지속하며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대회는 모범적인
2016-09-30 12:33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예산 및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하여 전반적인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이 731명으로 구성되어 5.6조원의 예산, 122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6년 현재는 개청 때보다 인원은 113명 줄어든 618명(15.5% 감소)이 9.4조원 규모(69.5%증가)의 197개 사업(69.5%증가)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의 몸집은 커진 반면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방위사업 인력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획득인력 현황’ 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국방부 군수관리부(FMV)의 획득인력비율은 22.6%, 영국 국방연구개발기관(DES)은 6.5%, 프랑스 병기본부(DGA)는 2.8%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불과 0.2%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위사업법에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할 의무가 있지만, 방위사업청 내 사업(IP
2016-09-30 12:12조선일보의 청와대 흠집내기가 국산 명품무기 수리온에 대한 폄하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조선일보는 1면에 ‘1兆 들인 수리온(국산 軍 헬기), 겨울작전 어렵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바로 옆에 작은 크기로 ‘비상 시기에 비방과 폭로 사회 뒤흔들고 혼란 가중’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기사의 내용에는 “수리온은 개발에만 1조3000억원이 들었다. 2013년 5월 전력화 기념식 땐 박근혜 대통령이 시승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수리온의 문제점을 교묘히 연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는 헬기 구매와 연관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기사를 작성하였다. 즉대통령 관련 소식과 수리온 관련 문제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편집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문제를 다룬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수리온 헬기는 2006년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등이 참가해 개발한 헬기로, 2009년 시제기 1호가 출고됐고 2010년 첫 시험비행을 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2016-09-29 20:45트럼프 및 힐러리 후보의 유세장을 앞 뒤에서 촬영한 영상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인기가 카메라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투브에 공개 된 한 영상은 미국의 TV 방송국들이 카메라 조작으로 텅빈 힐러리 후보의 유세장이 꽉 찬 것처럼 보이게 보도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에는 청중들이 꽉 차 있으며 트럼프 후보가 카메라로 관중석을 비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영상도 공개 되었다. 반면 힐러리 후보의 유세장은 앞 쪽에서 촬영한 카메라 영상만 보면 청중으로 꽉 찬 것처럼 보이나, 뒤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객석이 텅 비어 있어 같은 유세장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2016-09-29 13:12수단이 러시아의 주력전차 T-72 170대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러시아의 T-72 잉여 전력을 수단이 수입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협의가 시작되어 올 해 9월 초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수단은 150대의 T-72를 전력화할 예정이며 20대는 부품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2010년에 우크라이나에 T-72 60대, 2012년에 추가 10대를 납품하였다. T-72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중국산 85-II식 전차를 개조한 ‘알 바시르’를 구입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T-72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T-72는 구소련과 러시아에서 총 3만 대가 생산되었으며 현재까지 80종 이상 파생형이 개발되었다. M-68/L7A1에서 발사된 105mm 날개안정철갑탄을 정면에 맞아도 건재하였으며T-72의 125mm 활강포는 2A46은 M60A3 및 치프틴 전차 등을 손 쉽게 파괴하여 냉전 중에 최고의 전차로 손꼽혔다. 러시아는 T-72B 수 백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2016-09-29 12:59러시아 국방부는 ‘리더(Leader)’급 핵추진 구축함을 2018년부터 총 8척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착수된 이 사업은 2017년 4/4분기에 예비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건조된 함정은 2023~2025년 사이에 북해함대 및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리더급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함대지 미사일 S-500과 Kalibr(SS-N-27) 순항미사일을 다수 탑재하게 된다. 리더급 구축함은 구축함, 대잠함, 미사일 순양함 등 3중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재원은 전장 200m, 폭 20m, 만재배수량 14,000~17,000톤, 최대속력 32kts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함정에는 중형 헬기 2대를 탑재하며,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이 탑재된다. 리더급 구축함의 해외 수출용인 ‘쉬크발(Shkval)'급은 디젤추진 형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2016-09-29 11:38공군은 오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오산 공군기지에서 사상 최초로 한‧미‧영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합훈련을 위해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4대와 보이저 공중급유기, C-17 전략수송기가 전개할 예정이며, 한국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가, 미국 공군은 F-16 전투기가 참가한다. 한‧미‧영 3국 공군 간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연합훈련의 명칭은 ‘Invincible Shield(무적 방패)’로, 6·25 전쟁 참전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 온 영국이 앞으로도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서의 안보 공약을 적극 이행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가상의 적 주요 군사 및 지휘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차단(AI)임무와 대량으로 침투해오는 적기를 공중에서 요격해 방어하는 방어제공(DCA) 임무 등이 진행되며, 3국 공군 상호간 다양한 무기체계와 공중전술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운용성 및 연합 공군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공군은 밝혔다.
2016-09-29 11:21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자는 모습을 풍자한 사진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제목은 "국회인가? 여관인가? 북한 같았으면 처형될 사람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16-09-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