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의 육군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육해공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합동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등의 균형편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인적구성을 합동성과 통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장군 7명 중 6명,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등 18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15명도 육군이 차지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등 5개의 국직기관 지휘관 중 4명,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등 합동부대 4곳의 지휘관 전원이 육군으로 나타났다.합참은 역대 합참의장 39명 중 이양호(25대, 공군), 최윤희(38대, 해군) 의장을 제외하고 이순진 현 합참의장을 비롯하여 37명이 육군 출신이다. 중장이 임명되는 합참 본부장급 4명 중 3명도 육군이 맡고 있다.
2016-09-28 13:29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한 일선 군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와 장병들간의 대북관 및 안보관에 상당한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북한을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군 간부의 경우 64.6%인데 반해 장병은 47.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같은 조 사 결과에 비해 간부는 8.6%가 증가한 반면, 장병은 오히려 5.1%가 감소해 격차 폭이 더 커졌다. 또,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군 간부의 50.7%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장병은 36.9%에 그쳤으며, 향후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군 간부는 60.1%가 북 도발에 따른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장병은 36.5%만이 증가할 것으로 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 간부는 86.8%, 장병은 68.5%가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면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간부의 경우 43.0%인 반면 장병들은 29.8%만이 가능
2016-09-28 13:21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GMB사와 계약한 총 69억 규모의 9건의 계약이 허위서류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방위사업청의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5조 등에는 계약서 작성 시 ‘제작자증명서’와 ‘공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GMB사는 실제 제작사가 제작한 부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불과하였으나 마치 자신들이 제작사인양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왔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된 건은2010년과 2012년 해군 LSF-Ⅱ(공기부양상륙정) 기술지원 용역 및 발전기 계약 각각 10억여원과 24억여원,2008년 8월경 해군 주추진장비 부품 계약 총3건 약24억원,2010년 10월~2012년 8월 사이 해군 함정 부품 계약 총 4건 약11억원 이다. 미국 GMB사는 과거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에서도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음파탐지기와 소해장비를 납품하여 문제가 된 업체이고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실제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제작사인 것처럼 자신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
2016-09-28 13:0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 선발에 있어 이미 정해진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산하기관(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6개) 임원 직위 지정지침에 따르면 총 28개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인4개로 지정돼 있다.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임원직 선발 시 육·해·공 출신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임원직에 군별·계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것이다.2014년도에 개선안이 나왔지만 계급별 지정만 없어졌을 뿐 군별 예비역 장성 지정은 여전했다.우상호 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은 이 문건의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17만 군인과 군무원의 피땀어린 종자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 군인공제회는 임원직 선발에 있어 필
2016-09-28 12:54
오염된 식수로 인해 국군장병들이 식중독·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식수의 수질 조사 결과 장병들이 이용하는 식수에서 각종 발암물질, 세균, 중금속 등이 다수 검출되었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6곳의 군부대 식수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2015년 육군 O포병여단 OOO대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 100cfu/ml를 55배 초과한 3,500cfu가 검출되었다.2015년 육군 OO사단 아파트 지하수에서 비소(중금속) 기준치 0.01mg/L을 12배 초과한 0.12mg 검출되었고,2015년 공군 OO여단 OOO포대 지하수에서 페놀(발암물질) 기준치 0.005ppm을 4배 초과한 0.22ppm가 검출되었다. 71%를 차지하는 대장균류, 일반세균 등 오염 이외에 발암물질인 벤젠과 비소, 수은 등 중금속도 다수 검출되었다.오염된 식수로 인해 장병들은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군내 식중독과 감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64건으로 1,780명의
2016-09-28 12:47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방부가 개발한 앱 중에서 10만 다운로드가 넘은 앱은 ‘예비군 모바일 앱(594,855/안드로이드 기준)’과 ‘국군복지 포털 앱(115,190/안드로이드 기준)’뿐인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개발한 모바일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개발 앱중 7개는 외주 용역, 16개는 자체개발했으며, 외주용역 평균단가는 5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앱 개발비가 1천만원~ 2천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개발비는 높으나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국방부가 개발한 앱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 타겟이랄 수 있는 사병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의 Needs보다 단순홍보성의 실적 쌓기용 앱 개발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실제로 국방부의 앱은 단순 정보전달이나 홍보성 앱이 대부분으로 정보의 종류와 질, 편의성도 부족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설계에 따른 제작이 아닌 성과주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공공기관 앱 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09-27 12:40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가 총 23,900건이며, 이 중 12,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군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2,872건, 2013년 3,684건, 2014년 2,997건, 2015년 3,123건 이다.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2012년 249건, 2013년 327건, 2014년 346건, 2015년 405건으로4년간 6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지난 4년간 발생한 14건의 살인 중 10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23,900건이며, 간부 10,706건, 일반병사 13,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492건, 2013년 2,621건, 2014년 2,758건, 2015년 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의 경우 4년간 84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뇌물수수관련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횡령 15명, 군사기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2016-09-26 16:36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지휘관의 약 77%가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군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육군 출신이 전체 105명 가운데 81명으로 약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군은 11명, 해군은 2명, 해병대는 11명에 그쳤다.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같은 부대 지휘관을 맡은 경우도 20개 부대 중 16개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3개 부대는 2007년 이후 육군 출신만 지휘관에 보직되었다.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간 순환하여 보직해야 하며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3회 이상 연속보직불가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공군의 경우 정원이 제한되어 국방부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보
2016-09-26 14:27
현역 대위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8억여원을 베팅하는 등 우리군의 사이버기강 해이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 군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건수가 총 1,2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중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94건, 저작권법위반 175건, 음란물유포 139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불법도박의 경우 연평균 126건이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A 대위는 연간 약 1,300회에 걸쳐 8억 9천여만원을, 2014년 B 대위는 연간 약 1,400회에 걸쳐 6억 3천여만원을, 2015년 C하사는 연간 약 1,600회에 걸쳐 5억 3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하였으며, 심지어 D 대위는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불법도박 외에도 허위 매물을 이용한 판매사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의 유포, 인터넷 상에서의 군사비밀 유출 등의 범죄가 발
2016-09-26 14:16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날로 점증되는 가운데 우리 해군의 정밀유도미사일의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더민주, 수원무)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군의 정밀유도미사일의 명중률은 94.4%였다. 그러나 지난해 명중률이 90.9%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55.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4년 해군은 함대함, 공대함, 잠대함, 함대공 등 8종의 유도미사일 18발을 훈련에서 발사했는데 17발을 명중시키고 1발만 실패했다. 지난해에도 5종의 유도미사일 11발 중 1발만 맞추지 못했다. 2014년에는 함대공미사일 SM-2 2발 중 1발이, 지난해에는 미스트랄 함대공 미사일 1발이 명중에 실패했다. 문제는 올해에 있다. 올해 우리 군은 총 6종의 유도미사일 9발 발사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중 5발만 적중했다. 올해 5월 동해에서 합동전투탄 실사격 훈련 중 강원함(2,500t급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1은 조기 추락했다. 또 지난 7월14일 ‘2016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했던 세종대왕함(7,600t급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SM-2 2발 중 1
2016-09-26 14:10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의 절반 가까이가 도입한 지 30년 이상 지난 낡은 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2월 15일 추락해 승무원 3명이 치료 도중 사망한 UH-1H 기동헬기는 1973년에 들여와 44년간 사용한 노후 기종인 것으로 드러나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낡은 헬기들로 인해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헬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 550여대 중 절반 수준인 230여대가 기준수명연한인 30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종별로 살펴보면 현재 210여대를 운용 중인 500MD 다목적 경헬기는 76%인 160여대가 30년을 넘겼다.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76년 들여온 기종으로 41년째 사용 중이다.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UH-1H 기동헬기는 운용 중인 60여대가 모두 30년을 넘겼다. 최장수 헬기는 1966년 들여와 51년째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최신 기종도 1978년 도입해 39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H-1S 코브라 공격헬기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도입한 60여대를 운용 중인데, 아직 수명이 30년이 되지
2016-09-26 14:03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영장병의 ‘입영신체검사’의 검진단가 차이가 훈련소 별로 큰 것으로 나타나 검진의 질적 차이 및 예산낭비 여부를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영신체검사 부대별 검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변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는데 부대별 검진단가 차이가 최대 8.5배 및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결핵협회가 담당한 3군 수도군단의 입영장병에 대한 소변검사 위탁단가는 1인당 400원이지만, 2작사 31사단의 영광기독병원은 1인당 3,400원에 달해 무려 8.5배 차이가 났다.또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 3군사령부 수도군단에 적용된 단가는 2,710원이었으나, 7군단이 계약한 강남제일의원은 6,280원에 X-ray를 찍어 2.3배나 비쌌다.같은 의료법인이더라도 계약한 부대에 따라 단가가 달랐는데, 육군훈련소와 3군 수도군단, 6군단의 소변검사를 담당한 대한결핵협회는 800원, 400원, 460원으로 장병당 검진단가를 다르게 책정했고,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전북지부와 대구지부의 단가차이가 났다. 해군 교육사령부
2016-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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