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어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2016-10-17 16:43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
2016-10-17 15:49엔키아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IoT기반의 설비 관제 시스템(Facility Monitoring System)을 선보였다.그 동안 데이터센터 및 전산실 등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IT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분석·처리 기반의 실시간 성능·장애 모니터링 솔루션(폴스타 EMS)를 주력으로 IT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해 온 엔키아는 금번 전시회에서 설비 관제 시스템 폴스타FMS를 선보이며,본격적으로 IoT시장에 발을 디딘다. 폴스타 FMS는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설비 주요 관리자 지표의 관리 및 고장 예측, 그리고 장애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가동 중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다양한 성능,장애,이벤트 정보의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한 웹 기반의 통합 3D 대시보드 제공으로 신속한 정보파악에 용이 하도록 사용자 UI를 제공한다.또한 분류예측,시계열예측,군집화, 관계분석과 같은 4개 이상의 빅데이터 통계 분석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고장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엔키아장덕원 연구
2016-10-17 15:37웰트 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지)는 세계 최초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 ‘WELT’ 를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에서 8월 30일 출시하여, 6일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지난 6일까지 630명으로부터 72,964달러를 모아 성공리에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웰트 주식회사는 지난 7월 삼성전자 C-Lab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대표이사 강성지가 의사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일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WELT(Wellness Belt)는 사용자가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벨트이다.WELT의 허리둘레센서와 가속도센서가 사용자의 허리둘레, 걸음 수, 앉은시간, 과식여부를 감지하여 스마트폰 WELT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준다.WELT 애플리케이션은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평가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으로 알려주고,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허리둘레를 자연스럽게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과 복부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WELT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한다. 외관 상 기존 벨트와
2016-10-17 15:20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으나,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F-35의 경우 간
2016-10-17 15:07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이하 3군사령부)의 법정감염병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군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3군사령부 소속 장병은 474명에서 2014년엔 688명, 지난해는 1,275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감염병은 폐렴으로, 2013년 235명에서 지난해엔 854명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오래된 모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말라리아 감염도 심각했다. 지난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국군장병은 149명이었는데, 이중 3군사령부 소속 장병이 137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말라리아는, 감염병 방역이 허술한 북한지역 서식하는 모기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철규 의원은 “법정감염병은 전염 위험이 높아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부대 방역을 확대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7 14:5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1. 사건개요 및 논점원고가 2005~2009년 동안 피고와 케이블조립체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방위사업법 제58조,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합계 약 36억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위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되었다. 2. 가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상 판결의 요지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
2016-10-17 14:45최근 5년간 발생한 육군의 전투장비 사고 90%가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전투장비 사고 11건 중 10건이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투장비 사고로 5년간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었고 8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중 5명이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간부가 장갑차 조종 미숙으로 후미에 있던 병사를 사망케 하였으며, K-55 자주포를 운행 중이던 육군 일병이 전방에 있던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2013년에는 육군 일병이 K-9자주포 운행 중 크레인 차량을 충격하여 작업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하였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은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지난 2월 발생한 춘천 육군헬기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전투장비 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6월 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2016-10-17 14:28지난해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방산 대기업 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금액이 9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가처분 기간 중 계약체결’ 자료에 따르면,10대 방산 대기업 중 지난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은 9개 기업으로 9개 기업은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했다. 9개 방산 대기업은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자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이 중 6개 기업은 가처분 기간 중 방사청과 17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총액은 9조 7,843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 등 2건을 7조 9천억원에 계약해 계약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LIG넥스원이 ‘신궁 6-2차 양산 등 72건’에 5,218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다음으로 높았다. 이철규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10대 방산 대기업은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계약을 제재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가처분
2016-10-16 22:15지난달 26일 추락한 해군 슈퍼링스 헬기의 뒤를 이을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이 반쪽짜리 작전요구성능으로 인해 최종인도를 위한 영국 현지 수락검사 과정에서 어뢰나 대함미사일 등 공격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비행시간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27일 방위사업청이 낸 ‘와일드캣 4대 해군인도’ 보도자료에서는 주요형상별 비행시간에 디핑소나(음향탐지기)만 장착 시 3시간 이상, 디핑소나와 어뢰 1발 형상 2시간 이상, 대함미사일 4발 장착 형상은 2시간 30분 이상으로 명시해 배포했다. 지난 6월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군 공보팀장은 "(와일드캣의 비행시간은) 소나만 장착했을 때는 약 3시간 이상, 그리고 어뢰 1발을 장착 했을 때는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최대비행시간 평가는 디핑소나만 장착한 형상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형상은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료소모량 분당 4.5~5킬로그램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에 불과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추정치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해군과 방위
2016-10-16 21:56이수그룹의 IT계열사 이수시스템(대표이사 김용하, ww.isusystem.com)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IoT Korea Exhibition 2016)'에 참가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이수시스템을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주요 ICT업체들과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연구기관들이 참가해 IoT 관련 선진기술들의 현주소를 선보였다. 이수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GateIn, AFP솔루션 등 그간 쌓아온 IoT 기반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사례들을 시연하였다. 모바일출입통제 솔루션인 GateIn(게이트인)은 비콘, NFC 등 다양한 외부장치들과 연동하여 특정 지역에 출입하는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기능 등을 제한한다. 출퇴근기록기나 스피드게이트, 혹은 출입증에 부착된 비콘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동작하고 관리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황이 조회되며, 모든 기능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어 별도의 하드웨어 도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 장점이 많아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보안스티커를 대체할 것으로
2016-10-16 21:28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14일, 군 병원 전문계약직 의사의 상당 수가 원로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이 같은 진료과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계약직 의사는 모두 37명으로 이 중 2명을 제외한 35명이 경기 분당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전체 전문계약직의사 중 32.4%에 해당하는 12명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도 2명이 재직 중이었다. 또한 이들 중 83%는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71세의 내과 의사 A씨의 경우 월 평균 외래 진료가 2014년 14.4회, 2015년 13회, 2016년 8월 현재 15회로 하루에 단 한명의 진료도 보지 않는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같은 병원 내과 의사들의 1/10 수준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병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내과는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외래 환자 497.4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의사 B씨(72세)의 경우도 월 평균 2014년 43회, 2015년 23회, 2016년 8월 현재 27회의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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