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좀 먹는 쪽지예산, ‘기재부, 소총예산 0원 책정’

18일(화) 국회 앞에서 국내 최대 소총 전문제작 업체 ST 모티브 직원들이 집회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 예산에 소총구매 예산이 0원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편성한 2017년 소총 2만정 구입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세대 소총 생산시까지 향후 5~7년간 소총 생산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소총 공장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ST 모티브는 국내 최대의 소총 전문제작 업체로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조병창을 설립한 것이 ‘대우정밀’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 K1, K2, K3, K4, K1A, K2C 등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고 있다. 이들은 소총 구매 예산도 없고 생산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물자 다업체조달제도’를 확대한다며 소총 업체 한 곳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의 경우 일단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부품 생산도 함께 중단되기에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져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영동군청, 국악콘서트에 개그맨 ‘김제동’ 초청

충청북도 영동군청(군수 박세복, 043-740-3001)이 10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관내 ‘난계국악당’에서 개최되는 국악 관련 행사에 김제동씨를 섭외하였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이경자 대표는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제동은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할 대상인데,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초청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출연료로 줘야 하는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연예인을 충북 영동군민들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구 관리도 못하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박세복 영동군수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 영동군청 비서실 직원은 “김제동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안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제동씨는 모 방송에서 ‘방위시절에 장군 사모님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영창을 갔다 왔다’고 밝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에 군 당국은 김제동씨가 영창에 다녀 왔다는 기록은 없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포토뉴스] 북핵에 열 받은 국민들, 종북 정치인 청문회 실시하라

화난 국민들, ‘북核게이트, 종북 정치인 청문회 실시하라’

시민단체 회원들 약 300여명은 18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최악의 반인권독재정권과 내통한 종북 정치인들을 청문회에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보내 준 것도 모자라 북한에 물어보고 국내 정치를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국가 안위가 위협받고 있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비호한 정치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여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국가반역죄로 형량은 ‘사형’ 뿐이다. 이들은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아래는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 앞에서,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붕괴직전의 북한정권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왔기 때문이다.김대중 정권의 핵심에 있던 정치인은 북한에 수억 달러의 현금을 직접 제공하였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핵개발

주간글로벌디펜스뉴스 제64호

News Letter 64호 (2016년 10월 17일 발행) 공군, 첨단 전력 정비인력 부족해‘발만 동동’정비실무부서 숙련 간부인력 50%도 안돼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헤드라인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1. 사건개요 및 논점원고가 2005~2009년 동안 피고와 케이블조립체 등에 대…김종대 의원, '해군 작전헬기,

‘국가생존과 성장을 위한 국방비 증액‘ 세미나 개최

▲ 1970년대에 도입된 F-4 전투기(사진 = 구글). 아직 F-4는 우리 공군 전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4를 몰다 퇴역한 한 공군 장교는 '이륙할 때는 겨우 이륙하는데, 착륙 시에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국방비 부족으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장비들을 우리 군은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노골적인 위협 등 우리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국방비 부족으로 ‘무니만 군대’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방비 부족으로 우리 군이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국가안보포럼·국가원로회의·글로벌디펜스뉴스 주최로 국방비 증액 관련 세미나가 10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다.

해군 함정 승조원, 전투복·전투화 없이 훈련 나간다

해군의 함정 승조원들이 별다른 전투복·전투화가 없어 근무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채 함정 출동을 나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2013년부터 해상 전투복·전투화 개발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도 시제품은커녕 소재조차도 개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해군은 궁여지책으로 근무복과 운동화를 전투복, 전투화 대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근무복과 일반 운동화는 화염, 파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기도 쉽다. 함정 근무환경 및 특성에 부합된 기능을 갖춘 전투복·전투화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군 선진국들은 해상 전투복과 전투화를 일찌감치 별도 개발해서 해군에 보급해왔다.해군도 함정 임무수행에 적합한 특수임무피복 보급을 위해 2013년 7월 국방부로 전투복·전투화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했고 2013년 12월 국방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후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다.함정 승조원의 전투복·전투화 소재 및 시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종명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공동활용 장비 11.2%에 불과'

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어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김병기 의원, 군인공제회 中자본에 먹튀 매각 의혹

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

엔키아,IoT기반 설비관제시스템(FMS) 선보여

엔키아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IoT기반의 설비 관제 시스템(Facility Monitoring System)을 선보였다.그 동안 데이터센터 및 전산실 등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IT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분석·처리 기반의 실시간 성능·장애 모니터링 솔루션(폴스타 EMS)를 주력으로 IT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해 온 엔키아는 금번 전시회에서 설비 관제 시스템 폴스타FMS를 선보이며,본격적으로 IoT시장에 발을 디딘다. 폴스타 FMS는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설비 주요 관리자 지표의 관리 및 고장 예측, 그리고 장애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가동 중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다양한 성능,장애,이벤트 정보의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한 웹 기반의 통합 3D 대시보드 제공으로 신속한 정보파악에 용이 하도록 사용자 UI를 제공한다.또한 분류예측,시계열예측,군집화, 관계분석과 같은 4개 이상의 빅데이터 통계 분석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고장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엔키아장덕원 연구

(주)웰트, 세계 최초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 WELT

웰트 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지)는 세계 최초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 ‘WELT’ 를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에서 8월 30일 출시하여, 6일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지난 6일까지 630명으로부터 72,964달러를 모아 성공리에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웰트 주식회사는 지난 7월 삼성전자 C-Lab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대표이사 강성지가 의사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일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WELT(Wellness Belt)는 사용자가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벨트이다.WELT의 허리둘레센서와 가속도센서가 사용자의 허리둘레, 걸음 수, 앉은시간, 과식여부를 감지하여 스마트폰 WELT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준다.WELT 애플리케이션은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평가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으로 알려주고,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허리둘레를 자연스럽게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과 복부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WELT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한다. 외관 상 기존 벨트와

공군, 첨단 전력 정비인력 부족해‘발만 동동’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으나,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F-35의 경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