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방부가 개발한 앱 중에서 10만 다운로드가 넘은 앱은 ‘예비군 모바일 앱(594,855/안드로이드 기준)’과 ‘국군복지 포털 앱(115,190/안드로이드 기준)’뿐인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개발한 모바일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개발 앱중 7개는 외주 용역, 16개는 자체개발했으며, 외주용역 평균단가는 5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앱 개발비가 1천만원~ 2천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개발비는 높으나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국방부가 개발한 앱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 타겟이랄 수 있는 사병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의 Needs보다 단순홍보성의 실적 쌓기용 앱 개발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실제로 국방부의 앱은 단순 정보전달이나 홍보성 앱이 대부분으로 정보의 종류와 질, 편의성도 부족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설계에 따른 제작이 아닌 성과주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공공기관 앱 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09-27 12:40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가 총 23,900건이며, 이 중 12,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군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2,872건, 2013년 3,684건, 2014년 2,997건, 2015년 3,123건 이다.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2012년 249건, 2013년 327건, 2014년 346건, 2015년 405건으로4년간 6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지난 4년간 발생한 14건의 살인 중 10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23,900건이며, 간부 10,706건, 일반병사 13,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492건, 2013년 2,621건, 2014년 2,758건, 2015년 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의 경우 4년간 84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뇌물수수관련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횡령 15명, 군사기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2016-09-26 16:36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지휘관의 약 77%가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군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육군 출신이 전체 105명 가운데 81명으로 약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군은 11명, 해군은 2명, 해병대는 11명에 그쳤다.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같은 부대 지휘관을 맡은 경우도 20개 부대 중 16개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3개 부대는 2007년 이후 육군 출신만 지휘관에 보직되었다.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간 순환하여 보직해야 하며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3회 이상 연속보직불가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공군의 경우 정원이 제한되어 국방부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보
2016-09-26 14:27
현역 대위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8억여원을 베팅하는 등 우리군의 사이버기강 해이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 군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건수가 총 1,2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중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94건, 저작권법위반 175건, 음란물유포 139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불법도박의 경우 연평균 126건이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A 대위는 연간 약 1,300회에 걸쳐 8억 9천여만원을, 2014년 B 대위는 연간 약 1,400회에 걸쳐 6억 3천여만원을, 2015년 C하사는 연간 약 1,600회에 걸쳐 5억 3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하였으며, 심지어 D 대위는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불법도박 외에도 허위 매물을 이용한 판매사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의 유포, 인터넷 상에서의 군사비밀 유출 등의 범죄가 발
2016-09-26 14:16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날로 점증되는 가운데 우리 해군의 정밀유도미사일의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더민주, 수원무)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군의 정밀유도미사일의 명중률은 94.4%였다. 그러나 지난해 명중률이 90.9%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55.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4년 해군은 함대함, 공대함, 잠대함, 함대공 등 8종의 유도미사일 18발을 훈련에서 발사했는데 17발을 명중시키고 1발만 실패했다. 지난해에도 5종의 유도미사일 11발 중 1발만 맞추지 못했다. 2014년에는 함대공미사일 SM-2 2발 중 1발이, 지난해에는 미스트랄 함대공 미사일 1발이 명중에 실패했다. 문제는 올해에 있다. 올해 우리 군은 총 6종의 유도미사일 9발 발사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중 5발만 적중했다. 올해 5월 동해에서 합동전투탄 실사격 훈련 중 강원함(2,500t급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1은 조기 추락했다. 또 지난 7월14일 ‘2016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했던 세종대왕함(7,600t급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SM-2 2발 중 1
2016-09-26 14:10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의 절반 가까이가 도입한 지 30년 이상 지난 낡은 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2월 15일 추락해 승무원 3명이 치료 도중 사망한 UH-1H 기동헬기는 1973년에 들여와 44년간 사용한 노후 기종인 것으로 드러나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낡은 헬기들로 인해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헬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 550여대 중 절반 수준인 230여대가 기준수명연한인 30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종별로 살펴보면 현재 210여대를 운용 중인 500MD 다목적 경헬기는 76%인 160여대가 30년을 넘겼다.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76년 들여온 기종으로 41년째 사용 중이다.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UH-1H 기동헬기는 운용 중인 60여대가 모두 30년을 넘겼다. 최장수 헬기는 1966년 들여와 51년째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최신 기종도 1978년 도입해 39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H-1S 코브라 공격헬기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도입한 60여대를 운용 중인데, 아직 수명이 30년이 되지
2016-09-26 14:03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영장병의 ‘입영신체검사’의 검진단가 차이가 훈련소 별로 큰 것으로 나타나 검진의 질적 차이 및 예산낭비 여부를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영신체검사 부대별 검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변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는데 부대별 검진단가 차이가 최대 8.5배 및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결핵협회가 담당한 3군 수도군단의 입영장병에 대한 소변검사 위탁단가는 1인당 400원이지만, 2작사 31사단의 영광기독병원은 1인당 3,400원에 달해 무려 8.5배 차이가 났다.또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 3군사령부 수도군단에 적용된 단가는 2,710원이었으나, 7군단이 계약한 강남제일의원은 6,280원에 X-ray를 찍어 2.3배나 비쌌다.같은 의료법인이더라도 계약한 부대에 따라 단가가 달랐는데, 육군훈련소와 3군 수도군단, 6군단의 소변검사를 담당한 대한결핵협회는 800원, 400원, 460원으로 장병당 검진단가를 다르게 책정했고,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전북지부와 대구지부의 단가차이가 났다. 해군 교육사령부
2016-09-26 13:50
부대개편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병력을 감축하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개편에 난항을 겪으며 수도권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개편 사업으로 ‘17년도에 8개 부대를 계획했지만 5개 부대만 예산이 반영되고 3개 부대는 다음 해로 지연됐다. 그런데 지연된 3개 부대 중 2개가 수도군단 예하 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예하 모 사단은 ‘17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조차 못했고 ‘17년도에 부대개편에 착수하는 수도군단 예하 2개 사단도 계획보다 1~2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혹은 지자체와의 협의 실패로 부대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수도군단은 해체가 예정됐다. 대신 수방사를 군단 급으로 개편해 수도권 방위를 책임질 계획이었다. 첨단무기 사용에 적합한 부대로 개편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국방개혁 계획을 두 차례나 변경하고 병력 감축
2016-09-26 13:36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월이나 불용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국방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작년만 하더라도 이월된 국방비 이월액이 9,857억원, 불용액은 9,495억원으로 총 1조 9,35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복지예산에 밀려 국방예산 확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과장된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율이 추락하고 있다”며, “국방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개혁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진척률이 작년말 기준 2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권
2016-09-26 13:2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서울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서류 보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76,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의 지정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창고에는 징병검사용 서류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작성한 일반문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비인가 직원들의 무단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기록물관리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항온항습설비 및 공기청정장비, CCTV 등의 보안장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 문서에 대한 관리 및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김학용 의원실은 밝혔다. 또한,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중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하여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 문서저장고의 포화로 인해 징병검사용 서류를 비롯한 일부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추가 문서저장고 설치
2016-09-25 18:19
지난 2014년 국민적 분노와 함께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임병장 사건 이후, 대통령의 근절약속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갑)이 국방연구원의 '2015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병들의 14.5%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2%는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48.0%가 “2014년 발생한 임병장․윤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윤일병․임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2014년 8월, 정부는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만드는 등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실제 병영 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 지적하고
2016-09-25 17:43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역군인 취업자의 44%가 비정규직이라고 23일 밝혔다. 2015년도 전역자 중 군인연금 미수혜자는 55% 달하며, 연도별 취업률도 68%에서 37%로 크게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이런 부분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역군인 취업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전역자는 총 31,636명으로 이중 58%에 해당하는 18,37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2011년 68%에서 지난 해 37%로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취업에 성공한 전역군인 18,378명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군인은 10,377명(56%)인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전역군인은 8,001명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의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2016-09-23 22:54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5년 06월 07일 0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