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공군의 비행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대수 국회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비행시설 78%는 내진설계 안 돼어 있고, 비행장 건축물은 46%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 전투기 등의 비행시설(활주로 등)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59개소이나 이중 22%인 13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나머지 46개소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전투기 이착륙을 총괄하는 관제탑 등 비행장 내 건축물의 경우 1,856동이 내진설계 대상이나 이중 861동 46%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관제탑 70%가 내진설계 안 돼.. 내진성능평가도 제대로 안 돼... 특히 전투기 이착륙 핵심인 활주로는 전체의 69%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활주로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내진성능평가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이착륙의 지휘통제장소인 관제탑의 경우에도 전체의 30%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내진성능평가 조차 이루지지 않았다. 관제탑 중에는 2007년도에 준공되었으나 내진설계가 반영
2016-10-03 14:40
인구절벽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감축은 허술하기만 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병력감축과 간부증원 계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현역판정비율을 상한선 90%로 유지하고, 인구절벽을 맞닥뜨리는 2025년까지 병 복무기간을 고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대폭 수정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병역제도를 변경하면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인력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징병 검사 현역판정비율이 76%만 넘어도 위험하다”며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낸 대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2015년 현역 판정비율이 87%였는데, 지금 군에서 많은 자살자와 신체 부적응자 중 상당수가 신체등급 3급
2016-09-30 14:24
사회복무요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없이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대수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복무기관 10,480곳 중 탈의실·휴게실 등 휴게시설을 보유한 기관은 4,209곳으로 40%에 불과하다.세부적인 휴게시설 보유현황을 보면,국가기관이 1,100곳 중 809곳(73%), 지방자치단체가 854곳 중 614곳(72%),공공단체가 1,439곳 중 902곳(63%)인데 반해사회복지시설은 7,087곳 중 1,884곳으로 26%만이 휴게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헬무지’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봐야 해 근무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 등이 매우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대수 의원은“사회복무요원들은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이 없어 제복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실정이다. 또한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어 각자의 자리에서 쉬다보면 휴식시간에도 부득이하게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을 전했다.경대수 의원은 “일부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무
2016-09-30 14:2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의 약 30%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혐의로 병무청이 검찰에 송치한 총 178중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50명이었다. 무죄 판정 또는 증거불충분 등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가 총 55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약 30%인 것이다.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철저한 병역면탈 수사를 위해 과학적 수사기법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우상호 의원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면탈 수사를 철저히하고 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병역면탈 범죄의 수사 과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겠으나 무고한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것
2016-09-30 14:15
국세청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 특별관리 방안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 정보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러 헌법학자들은 병적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권리를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역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무 기관인 병무청 역시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의원은 지난 9월 5일 병적관리대상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소득세법에
2016-09-30 14:11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8,258명이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8,088명이 ‘군복무실패’로 그린캠프·힐링캠프 입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자살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병무청이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징병검사 수검인원 350,828명 중 2.4%에 해당하는 인원인 8,258명이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으로 그 중 4,461명이 ‘부적응’으로 그린캠프·힐링캠프에 입소했다. 4,461명 중 3,371명은 복무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를 대상으로 2주간 심리치료·정신적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에 입소했다. 나머지 1,045명은 그린캠프 인원제한 등으로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수료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서는 현역병 3,570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는 사고 위험군 현역병의 ‘적시적인 전역조치’를 위한 제도로 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다.마지막으로 지난해 현역병 57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병무청 현역입영과 관계자는 “각 군의
2016-09-30 13:13
지난 26일, 동해상에 링스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면서, 해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링스헬기 기종에 납품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하여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서류를 통해 구입한 부품에는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독도함, 소해함 등의 중요 부품도 포함되어 있어 전력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검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가한 적 역시 없었다.게다가 방위사업청은 허위 서류를 통해 계약된 부품이 어느 장비에 들어갔고 해당 장비와 물자는 어느 부대에서 운용 중인지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불량품의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병기 의원은 "해외도입 군수품은 사전에 철
2016-09-30 13:09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보수교육률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의 복무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복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100%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보수교육률은 매년 40%대에 머물러,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보수교육률을 지적받은 바 있다. 병무청은 당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설립되면 적어도 지금까지보다 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70~80%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률은 8월 말 26.7%로 사회복무센터 건립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병무청은 이에 대하여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나, 남은 기간 복무위반자는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 작년 국정감사에서 센터 개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점 등에
2016-09-30 13:02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외산담배 판매와 관련 일부 외국담배회사의 세금탈루 등의 부도덕성과 국내 잎담배 농업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군대내 외산담배 판매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KTG로부터 어렵게 제출받은 ‘군마트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외산 담배 한 품종이 18.2% 차지하였고, 국산보다 5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담배가 군에 최초로 도입되어 본격 시판된 올해 6월~8월의 담배판매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총 20종의 담배판매량은 총 841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는 535만갑이 팔렸고 나머지 외산담배는 306만갑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산담배가 63.6%, 외산담배가 36.4%를 차지한 것이다. 전체 담배 20종중 국산은 18종류인 반면 외산 담배는 단 2종이므로, 외산 담배 2종이 전체 판매의 36.4%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고 결국 외산담배 1종이 평균 18.2%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국산 판매비중은 1종당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담배 매출증가로 인한 점유율 확대... 결국 잎담배 농가 피해로 월(月) 평균으로 계산해
2016-09-30 12:58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비정상 계약’을 체결해 소해함(MHS·Mine Sweeping Hunter)의 전력화가 최대4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소해함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일환으로2010년과2011년에 소해함에 탑재하는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구매 계약을GMB사와 체결한 바 있다.한편,소해장비를 공급하는GMB사는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소나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Hackenco사 대표이사의 남편 강00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4, 5, 6번함이1년에서 최대4년간 전력화가 지연되고,총사업비 역시4,893억 원에서7,022억 원으로2,129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2015.10월)에서도 확인됐듯이GMB사와의 구매계약 해제는허위의 입찰서류 제출 용인,부적정한 견적가 선정,담보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다. 소해장비 구매사업 주관했던 방위
2016-09-30 12:4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4차 선행연구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세 차례 실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상작전헬기는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대잠능력의 중요한 전력으로 알려진다. 우리 군은 2002년 이후 대잠작전 개념에 해상작전헬기를 포함했지만, 아직도 해상작전헬기 소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상작전헬기사업은 대잠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상작전헬기 20대를 일괄 도입하려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우선적으로 해상작전헬기 8대만 도입(1차 사업)하고 KAI의 육군용 수리온 항공기 시험평가 결과가 나온 후, 잔여 12대를 수입하거나 연구개발하기(2차 사업)로 결정했다. 2차 사업은 2012년부터 선행연구만 벌써 세 차례 했으며, 곧 4차 선행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이미 진행된 세 차례의 선행연구가 모두 국외구매 결과로 나온 상태여서 결국 2차 사업은 세 차례의 선행연구 진행으로 인해 3년 이상 지체된 상태였다. 1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2016-09-30 12:36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예산 및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하여 전반적인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이 731명으로 구성되어 5.6조원의 예산, 122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6년 현재는 개청 때보다 인원은 113명 줄어든 618명(15.5% 감소)이 9.4조원 규모(69.5%증가)의 197개 사업(69.5%증가)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의 몸집은 커진 반면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방위사업 인력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획득인력 현황’ 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국방부 군수관리부(FMV)의 획득인력비율은 22.6%, 영국 국방연구개발기관(DES)은 6.5%, 프랑스 병기본부(DGA)는 2.8%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불과 0.2%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위사업법에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할 의무가 있지만, 방위사업청 내 사업(IP
2016-09-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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