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계의 군사 - 러,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 군사 퍼레이드

국방! 주간 이슈 - 트럼프의 중동 정책

[국방주간이슈] 대북정책의 특성

[2016국방백서]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1-1)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휘 및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합참은 비상설기구1)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 육군 |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l

[2016 국방백서] 제2장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2)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

[2016 국방백서]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1)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

[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3-2)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 군사전략 |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51)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핵·WMD52),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지휘구조 |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3-1)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2)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증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8),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

이철희 의원, '보수정권 10년! 국방안보정책 말하다'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월 6일 국제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안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이병박·박근혜 정부 보수정권 10년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국방안보정책을 평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1)

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1) 개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인공도서 건설 등을 추진하며 해양 관할권 강화를 지속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2))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필리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