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접경지역 협력도 제안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각별한신뢰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설레발치지 말라”는 막말이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좋을 것"이라고까지 조롱했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헛발질에 김정은의 막말이 시작된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동안 눈만 뜨면 헛발질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리 헛발질이 많은지, 왜 그리거짓말이 많은지는 이제 미스터리도아니다. 원래 무능해서 헛발질이 많을수밖에 없으니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견해와, 헛발질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여지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세우려는 것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가늠하기는 쉽지않지만, 어떻든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다. 돌이켜 보면 대표적인 헛발질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부동산가격 억제 등등 이루다 헤아리
2020-03-04 22:08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를 나왔고 법무법인의 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별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가을의 조국 사태와 이번 연초의 검찰인사논란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법의식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수사대상에 올랐던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은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많으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이다. 정부부서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에까지 올라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부딪쳐 취임 35일 만에 내려오자, 조국의 임명 사례는 나쁜선례가 되고 말았다. 조국의 임명논리에서 보듯 대통령의 법의식은 공허하다. 내재적인 도덕성을 꿰뚫지 않고 외재적인 위법성만 따지려 했으니 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듯, 외재적인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내재적인 도덕성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2020-03-04 22:02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취임 100일 째의 ‘국민보고대회’ 에서였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듣기에 무척 달콤하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전체주의 독재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것은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2016년 말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촛불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촛불집회가 직접민주주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민으로부터 직접 추대되어 취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였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기제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 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국민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대립되는 집회가 열리면 어느 집
2020-03-04 21:37
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포부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상식적인 절차적 공정원칙을 떠올렸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자유롭게경쟁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우리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생각한것 같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과정을 뜯어고치고 기회부여도 달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시대착오적인 결과적 공정원칙인데, 권력화되면 곧바로 폭력화된다. 권력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과정과 기회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자녀는 입시전형에서 부정합격하였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의 입학전형에서 단국대 및 공주대의 엉터리 인턴경력을 사용하였다. 단국대에서는 고1 때 고작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당시 SCIE급 의학논문에 뜬금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공주대에서는 고3 때 3주간의 인턴활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었다. 조 전 장
2020-03-04 21:30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하였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통령을 경험하였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약속을 했고 그 뒤 무슨 일을 벌였는지 네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국민 대부분은 정권초기의 연례행사였던 정치보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날짜가 1,000일을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상당수의 전 정부의 인사들을 구속수감하였다. 더욱 참혹한 정치보복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둘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2020-03-04 21: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군 복무시절 휴가 후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를 연장시키는 등 권력을 남용하여 갑질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중국공산당이 주최한 세계정당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친중파이자,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미군 카추사에 보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반대 등 반미친중 정책을 이끌었던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인지 추미애 대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친중화 정책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인지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시절에 스스로 입증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지 추미애 대표가 몸소 보여 준 것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면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던 문재인 정권이 정작 드루킹
2020-02-12 11:15
Pastor Lee Tae-geun, the president of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made a surprise appearance at the people’s rally held at Gwanghwamun on the January 18th. Pastor Young-hoon Lee, the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is its representative president. Prior to the speech of Pastor Lee Tae-geun, pastor Jeon Kwang-hoon, the chairman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proclaimed once again that pastor Lee Young-hoon decided to join the patriotic movement. Pastor Jeon said, “Pastor Lee Young-hoon told me that he had joined the visit to North Korea and professed that he was middle of the
2020-01-22 00:14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
2019-12-19 22:1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2018 올해의 기부왕 시상식'이라는 이색 행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해서 화제다. 시상식의 주최 측인 케이파티(K-Party)는 “'2018 올해의 기부왕 시상식'을 고난의행군연대, 사람먼저복지연대가 후원하고 외교참사수습위원회, 희망사회창조협회, CMC1004가 후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파티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들은 시상식을 위해 만들어진 임의 단체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인 GP를 철수하고, 서해평화수역을 설정한데 이어 NLL 수역을 추가로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군의 북방한계선(NLL) 방어 역량을 취약하게 만드는 등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 기부의 최전선에 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기부왕으로 선정한 이유와 배경을 밝혔다. 이어 K-파티 측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아껴 5억6700만 원을 마련해 귤 구입과 운송 등에 쓰는 등 ‘귤 북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순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세일즈를 통해 북한에 대한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
2018-12-17 21:14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 2018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에 공중통제(E-737) 부문 김영범 대위(공사 59기, 만 30세), 지상통제(MCRC) 부문 박형규 준위(방공준사관 5기, 만 35세)를 선발해 9월 5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방공무기통제사(이하 ‘통제사’)는 최 일선 작전요원으로 조국영공을 침범하거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무단 진입한 항공기에 대항해 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군전투기를 최적의 위치로 유도하는 ‘요격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매년 통제사의 요격관제 능력 평가 및 기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우승자에게 ‘골든아이’ 칭호를 수여한다. 공군은 별도의 부대별 예선을 통과한 통제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본선 대회를 개최해 ‘학술평가’와 ‘실무기량평가’ 등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했다. 공중통제 부문 ‘골든아이’에 선정된 김영범 대위는 2011년 공군사관학교 59기로 임관하며 최 일선 작전요원으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항공통제 장교에 지원했다. 임관 후 MCRC와 관제대대에서 근무했던 김 대위는 ’17년 7월 제51항공통제비
2018-09-05 13:52
1. 조기 경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체계 발전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파하기위해 신호·영상자산과 인공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적 도발위협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각종 징후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내외 유관기관의 모든 첩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당작전부대에 적시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위기관리체계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체계와 한미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15년 5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기초로 안보분야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작전계획과 예규도 발전시켰다. 유관 부처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안보전략게임에서 주요 위기 상황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수준 평가 및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등
2018-01-16 17:11
11월 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13시에 미 사이버사령관 접견과 14시에 국회 본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및 자료 제공은 4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국방부에서 마이클 로저스 미 사이버사령관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전쟁기념관에서 ‘국방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비전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7년 예비전력발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맞아 11일 오전 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을 향해 하나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질문> 미 해군이 11일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항공모함 3척이 훈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도 한·미·일 합동훈련을 동시에... 합동훈련을 할 예정인 건지, 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안 한
2017-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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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9일 11시 16분